중기부, 2021년 예산안 17.3조원 편성 “벤처스타트업 주역되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예산안을 2020년(본예산 13조 3,640억원) 보다 3조 9,853억원 증가(29.8%증가)한 17조 3,493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중기부는 2021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세계경제의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변화에 맞추어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해 비대면 시대를 선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워진 경제위기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에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제조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스마트화, 제조혁신 기술개발(R&D)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스마트 제조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보급-고도화-활용-사후관리” 단계별 지원 체계로 전환하여 추진한다. “고도화”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5G를 활용하여 실시간 제어가 가능한 고도화 공장(40개소), 데이터 공유를 통해 가치사슬 기업 간 협업이 가능한 클러스터형 공장(시범 3개소) 등을 신규로 추진한다.
“활용” 단계에서는 스마트공장에서 나온 제조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것뿐 아니라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게 했다. 또한 제조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다른 공장, 기업 등에 제공하여 수익도 창출하는 마이 제조데이터 체계가 가능한 제조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로 인해 외국 플랫폼 활용에 따른 우리 정보 유출이 없어 “제조데이터의 주권 확보”가 가능해진다.
“사후관리”는 그동안 보급된 스마트공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점검 등을 통해 솔루션 업그레이드, 핵심 소모품 교체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사업(44억원)을 반영했다.
소상공인 디지털화는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의 핵심으로 대형 유통업체 등과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상권정보시스템, 온라인 판로 진출 교육·컨설팅, 플랫폼 고도화 등을 중점 지원한다.
먼저 기존의 상권정보시스템을 국세청 등 정부데이터 뿐 아니라, 민간데이터와 연계하여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향후 상권별 매출 예측, 상권별 업종 집중도 분석 등 인공지능(AI)기반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해지며, 소상공인 창업 시 시스템 이용이 확산 될 경우 상권별 유사업종 과밀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을 확대(‘20. 313억원→’21안. 734억원)하여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 플래그십 스토어 신규 설치(2개소), 1인 미디어 마케팅 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온라인 유통은 산골상점의 세계화가 현실이 되는 시장으로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를 파견하여 전통시장 제품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비대면 라이브 방식의 디지털 판매방식을 도입해 “K-Sale”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구축한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를 소상공인을 위한 내수촉진방안으로 내년 여름, 겨울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제품을 “K-Sale”을 통해 세계로 수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스마트 인프라 지원으로서는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방을 확대 보급한다. 스마트상점은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오더, 미러, 물류, 서빙 등으로 소규모 슈퍼마켓, 미용실, 옷가게, 음식점 등 다양한 소상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스마트공방은 고객주문 정보(애완견 맞춤의류 등)를 반영한 맞춤 생산시스템 구축, 수작업 위주 공정(수제비누·콩국 등)의 생산 자동화 등 소공인의 다양한 작업장 특성에 맞는 기초단계의 스마트기술을 발굴·보급하는 사업이다.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제조혁신 관련 기술개발(R&D) 예산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20. 1.5조원→’21안 1.7조원, 16.4%) 했다.
정책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기술개발(R&D)예산 지원체계를 전환했다. 사회문제해결, 연구인프라 공동이용 등 개별기업 지원에서 프로젝트·생태계 중심으로 확대하고, 글로벌시장 개척, 시장 선도기술 확보 등 성숙단계의 연구개발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전주기적(초기-도약-성숙)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였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와 비대면 분야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집중 반영했다.
특히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스마트센서 등 스마트기술을 실제 현장이나 제품화에 활용하는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디지털·비대면 분야 중심으로 해외원천기술 활용, 해외규격인증, 글로벌 창업 기업 지원 등 기술개발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도약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 반영했다.
둘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비대면 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탁월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감안하여 비대면 분야 벤처기업 육성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집중 투자환경 조성,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확대한다.
먼저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확대한다(‘20. 8천억원→’21안. 9천억원). 특히 ‘20년에도 이미 1조원 규모로 조성중인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21년에도 1조원 조성하기 위해 4천억원을 출자한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25년까지 총 6조원 규모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비대면 창업기업 전용 사업화,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반영하였다.
특히 글로벌 진출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이 지원기업 선정단계부터 참여하여 사업화 지원 뿐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까지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신설(300억원)해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한다.
아울러 K-스타트업(KSTARTUP) 브랜드를 활용하여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등 해외전시회에 참여하는 국내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14.4억원)하고, 대기업·선배벤처 등이 제시하는 인공지능(AI) 과제에 대해 국내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이 정책화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플랫폼을 만들어 기업당 400만원 수준으로 2021년까지 16만개 기업에 공급하고, 이를 통해 비대면 솔루션의 공급 뿐아니라 창업·벤처기업이 대부분인 비대면 솔루션 시장의 활성화도 함께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 육성을 위해 환경부와 협업으로 ‘22년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그린 벤처기업을 선정하여 연구개발(R&D), 사업화 등을 패키지(기업당 3년간 30억원)로 지원한다.
또한 친환경 그린 기술을 접목하고, 주거‧문화‧정주를 포함한 스타트업 전용 입주공간을 조성(1개소, 145억원)하여 지역의 그린 벤처기업 중심의 개방형 혁신 공간으로 활용한다.
셋째, 어려워진 경제여건 속에서 기존 지역경제 기반, 골목상권 등에 경제 활력이 되살아나 지속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 사업, 인프라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지역의 오래된 점포와 공방이 지속적으로 골목상권의 중심가치로 유지되고, 골목 관광상품으로도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정책화하고, 경영컨설팅, 판로개척, 홍보 등을 신규(59억원, 700개 내외)로 지원한다.
또한 골목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 지역 舊상권 인프라 재생사업인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확대(6곳 내외 신규 선정 예정)하고, 지역 문화 기반 아이디어 창업지원 사업인 로컬크리에이터 사업도 확대(‘20. 44억원→’21안. 88억원)한다.
지역 경제 기반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자유특구를 미래 혁신 분야의 지역 중심으로서 키워나갈 계획이며, 특구 추가 지정 등 지원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낙후된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혁신 벤처·앵커기업과 공동으로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 2곳을 지원(신규 40억원)한다. 여기에는 스마트화 공동플랫폼, 스마트화 물류시스템 등 스마트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운 중소벤처기업 스마트화 집적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넷째, 어려운 대외여건을 고려하여 수출 중소기업, 해외진출 창업‧벤처기업 등의 해외진출 기반 및 역량을 강화한다.
“스위스 메이드(Swiss Made)” 사례와 같이 국가 대표 브랜드K의 지명도를 높이기위해 브랜드K 해외 출원 사업, 국내외 플래그쉽스토어(2개소) 등 브랜드K 육성 및 관리 사업을 확대하였다.(‘20. 4억원→’21안 62억원)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역량강화와 비대면 수출지원을 위해 K-방역 성과에 따른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수출바우처, 전자상거래 진출 등을 확대한다.
다섯째,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와 보증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편성했다.
융자는 ’20년 본예산 대비 2.4조원 증가한 9.3조원 규모를 반영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보증은 향후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비하여 보증기관의 재정을 보강하여 충분한 보증 공급 여력을 확보하도록 편성했다.
중기부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경제구조의 비대면화‧디지털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1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영선 장관은 “향후 우리 창업벤처기업들이 세계가 주목하는 줌(Zoom) 및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이 ‘벤처 4대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0년 예산안 브리핑 속기록>
박영선 장관 :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어서 오늘도 부득이하게 E-브리핑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입니다. 이 중소벤처기업의 2021년도 예산안 편성은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해서 비대면 시대를 선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서 오프라인 상점 위주의 영업에 익숙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긴 합니다만, 수출은 8월 27일 잠정 집계로 보았을 때 4.4%가 증가하는 그러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전년대비 4.4%가 증가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이 버팀목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시대 온라인 비대면 경제시대가 우리 생활에 이미 깊숙히 들어온 상황을 직시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과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 디지털 기술개발이 가속화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디지털경제로의 급격한 대응에 변화해서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와 비대면 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정책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제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예산안 전체 규모는 2020년 본 예산 13조 3,640억 원 대비 3조 9,853억 원이 늘어난 17조 3,4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주요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디지털경제로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스마트 대한민국을 위해서 스마트 제조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와 제조혁신, 기술개발 지원 예산을 대폭 반영하였습니다. 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예산은 지난해 1조 8,489억원 대비 3,190억원이 늘어난 2조 1,679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 공장 보급사업의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급, 고도화, 활용, 사후관리로 스마트 공장의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스마트 공장 보급은 2021년까지 2만 4,000개 공급을 목표로 추진을 해서 고도화를 위해서는 AI, 5G를 활용해서 실시간 제어가 가능한 고도화 공정 그리고 데이터 공유를 통해 가치사슬 기업 간 협업이 가능한 클러스터형 공장을 신규로 추진합니다. 활용 단계에서는 스마트 공장에서 나온 제조데이터를 수집·분석해서 솔루션 개발에 활용하고 제조데이터 이용에 따른 수익 창출도 가능한 ‘마이 제조데이터’ 체계가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제조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서 제조데이터 주권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전 부처에서 가장 먼저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것으로, 특히 데이터 저장과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영비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공장 사후관리는 그동안 보급된 스마트 공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솔루션 업그레이드, 핵심 소모품 교체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 시기에 대형유통업체는 큰 자본력과 시장지배력을 기반으로 신속한 디지털 전환이 가능한 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하루 매출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추가적인 투자도 불가능해서 빠른 디지털전환이 어렵습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권 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온라인 시장 플랫폼 강화,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상권 정보시스템을 민간데이터를 포함한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서 매출 예측, 상권별 업종 집중도 분석 등에 대해서 AI 기반 컨설팅이 가능해지며, 나아가서는 유사 업종 과밀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유사 업종 과밀화 해소 문제는 우리나라 자영업이 갖고 있는 매우 풀기 어려운 그동안의 난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난제를 상권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앞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을 2배로 확대했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313억 원이었는데 2021년도 예산은 734억 원입니다. 이 예산에 따라서 온라인 진출 교육·컨설팅, 온라인 채널 입점 등을 강화하고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 또 플래그십 스토어 등 인프라 구축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유통은 상권의 상점의 세계화가 현실이 되는 시장이므로 전통시장에 디지털 매니저를 파견해서 전통시장 제품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라이브 방식의 디지털 판매방식을 도입해서 K-세일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구축한 대한민국동행세일과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를 소상공인의 내수촉진 방안은 물론, 해외 수출까지도 염두에 두고 내년 여름, 겨울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제품은 K-세일을 통해서 세계로 수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경제 전환에 따른 제조혁신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R&D 예산을 2020년 대비 2,447억 원, 16.4%가 증가한 1조 7,3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R&D 예산 지원체계를 전환했습니다. 먼저, 사회문제 해결, 연구 인프라 공동이용 등 개별기업 지원에서 프로젝트, 생태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여기에 더해서 성장 선도기술 확대 등 성숙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해서 성장 전 주기, 그러니까 초기 도약 성숙 단계의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와 비대면 분야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집중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AI, 스마트센서 등 스마트 기술을 실제 현장이나 제품화에 활용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비대면 분야 중심으로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외 원천기술 이용, 해외 규격 인증 등 사업을 증액해서 향후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난 8월 발표한 벤처기업 고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총 고용은 우리나라 4대 그룹 수준인 66만 8,000명이고, 이 중 비대면 벤처기업의 고용 증가율이 대면 벤처기업의 3배 수준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면 분야 벤처 스타트업 육성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올해, 2020년 1조 3,518억원에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 예산이 4,597억원 증액한 1조 8,115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비대면 분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집중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비대면 분야 벤처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모태조합 출자예산 9,000억 원을 반영하고 이 중 비대면, 바이오, 그린 분야 혁신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대한민국 펀드를 2020년에 이어서 2021년에도 1조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 6조 원 규모로 키울 계획입니다. 창업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며 지원기업 선정 단계부터 사업화 지원, 해외시장 진출까지 지원을 하게 돼서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K-스타트업 브랜드를 활용해서 CES 등 해외 전시회에 참여하는 국내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대기업 선배 벤처 등이 제시하는 AI 과제에 대해서 국내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이 정책화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이 정책화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함께해 왔던 밸류체인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플랫폼을 만들어서 기업당 400만 원 수준으로 2021년까지 16만 개 기업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대면 솔루션의 공급뿐만 아니라 창업벤처기업이 대부분인 비대면 솔루션 시장의 활성화도 함께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비대면 분야의 솔루션 공급은 현재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그린분야 글로벌 혁신기업 100개 육성을 위해서 환경부와 협업으로 연구개발과 사업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친환경 그린기술을 접목하고 주거, 문화, 정주를 포함한 스타트업 전용 입주공간을 조성해서 지역의 그린 벤처기업 중심의 개방형 혁신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셋째, 기존의 지역경제 기반 골목 상권 등의 경제 활력이 되살아나 지속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올해 9,273억원 예산에서 1,284억 원이 늘어난 1조 556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지역의 오래된 점포와 공방이 지속적으로 골목상권의 중심 가치로 유지되고 골목 관광상품으로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100년 가게와 100년 소공인을 정책화하고, 경영 컨설팅, 판로개척, 홍보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골목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 지역의 구상권 인프라 재생사업인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확대해서 신규로 6곳을 더 지정하고, 지역문화 기반 아이디어 창업 지원 사업인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도 확대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기반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미래 혁신 분야의 지역 중심으로서 키워나갈 계획이며, 특구 추가 지정 등 지원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활력제고를 위해 혁신 벤처 앵커기업과 공동으로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 2곳을 지원합니다. 혁신지구에는 스마트화 공동 플랫폼, 스마트화 물류 시스템 등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해서 새로운 중소기업 스마트화 집적단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넷째, 어려운 대외여건 상황을 고려해서 수출 중소기업, 해외진출 창업,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및 역량을 강화하도록 관련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2,322억원에서 내년에는 2,703억원으로 예산이 증액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스 메이드와 같이 국가대표 브랜드K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브랜드K 해외 출원사업, 국내외 플래그십 스토어 등 브랜드K 육성 및 관리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역량 강화와 비대면 수출 지원을 위해서 K-방역성과에 따른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수출바우처, 전자상거래 진출 등을 확대 지원합니다.
다섯째로는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와 보증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 예산은 올해 7.8조 원에서 10.9조 원으로 크게 확대됩니다. 융자는 2020년 본예산 대비 2조 4,000억 원이 증가한 9조 3,000억 원 규모를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융자는 2020년 본예산 대비 1조 3,000억 원이 증액된 3조 6,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는 2020년 본예산 대비 1조 1,000억 원이 증액된 5조 6,9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보증은 향후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비하여 보증기관의 재정을 보강하고 충분한 보증 공급여력을 확보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출연은 2020년 대비 2,800억 원이 증가한 4,5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 출연은 2020년 대비 1,900억 원 증가한 4,6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추세에 맞춰서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창업벤처기업들이 세계가 주목하는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하고 대한민국이 벤처 4대강국으로 자리매김해서 혁신벤처스타트업이 주역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단과의 질문·답변]
<질문> 퍼붓기 식의 자금지원에는 모럴헤저드 등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지원자격 검증, 향후 자금회수 등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요?
<답변> 올해 초에 코로나 충격이 왔을 때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1차, 2차 자금지원 계획을 발표를 했고, 이 당시에 저희가 1,000만 원 긴급대출을 실시를 함으로써 많은 소상공인에게 시급한 자금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올 한 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동안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는 3조원 그리고 건수로는 13만 2,000건의 정책자금이 융자지원이 되었고요. 전체 금융위의 소관까지 포함하면 전체가 53만 건 그리고 액수로는 13조 7,000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지금 질문하셨던 그런 심사역량강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각종 소상공인들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재무분석은 물론, 비재무정보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상공인의 다양한 업종특성을 반영할 업종별 평가모형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고, 또 이것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저희가 소상공인들의 채무상환 능력이라든가 또 공공요금의 납부내역 등을 참고를 해서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생각입니다. 또한, 대출을 하는 그 기관에 대해서는 대출심사교육을 강화해서 보다 더 능동적이면서도 친절한 대출이 이루어지면서 또한 그 가운데 엄중한 심사 역시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실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경우에는 1,000만 원 긴급대출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간접대출보다는 직접대출 쪽으로 저희가 정책의 방향을 강화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비대면과 거리가 멀고 디지털 도입이 어려운 상인이 많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융자말고는 특별한 지원사업은 없어보이는데, 사업개편 또는 새로운 계획이 있는지요?
<답변> 네,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할 작년 즈음 1년 전에는 ‘스마트상점’이라는 단어에도 소상공인들이 매우 친숙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제는 오히려 예산 대비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에 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디지털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실제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을 통해서 ‘디지털 매니저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디지털 매니저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되서, 내년에는 이것이 더 확대돼서 맞춤형 전통시장에 디지털 매니저는 한 분씩 파견해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소상공인 대상으로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디지털 지원 외에 골목상권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온누리상품권 또 백년가게 또 지역창업지원사업, 즉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있고요. 또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무인점포 시대에 스마트상점과 관련해서도 올 하반기에 시범점포를 가동할 예정이 있고, 또 무인점포와 관련된 수퍼마켓 협동조합도 나들가게와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질문> 스마트혁신지구 2곳을 지정하고 40억 예산을 배정했는데, 첫 단계로 어떤 지원을 추진할 것인지요?
<답변> 이 스마트혁신지구는 지난 6월에 개정된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라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만들어진 2021년 예산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이 스마트혁신지구는 앵커기업, 이미 낙후된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앵커기업을 하나 유치를 하고 그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제조스마트화 공동플랫폼을 구축한다든가 또 스마트공동 물류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기업 간 코워킹 공간을 구축해서 지자체와 함께 새로운 중소기업의 밀집지역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게임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게임산업의 경우에 어떤 앵커기업이 중소기업 밀집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주변을 게임산업이 함께 생태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유치하는 공간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코워크 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 생태계 간의 소통을 늘리고 또 생태계 간의 협업을 보다 더 면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스마트 혁신지구를 만들어가겠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사업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추가되거나 증액된 예산은 있습니까?
<답변> 예, 코로나19를 대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1차, 2차 금융지원정책이 추진이 됐습니다. 1, 2차 금융지원정책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이 1, 2차 금융지원에 저희가 규모를 잡았던 예산이 현재 10조 원가량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조 원이 현재 시중은행에 있는데요. 이 시중은행이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에게도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시중은행에게 이 일을,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2차 금융지원 당시에는 이자율이 약 4% 정도로 그렇게 처음에 이게 설계가 됐었는데 시중은행이 자발적으로 2차 금융지원 금리를 현재 2%대로 낮춘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7일에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대출의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진흥공단에는 지금 현재 신용등급 7급 이하의 장애인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하는 매우 상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역시 2.9%의 금리로 1,000만 원씩 직접대출을 현재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대책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확진자 방문 등으로 영업을 중단한 점포가 재개장을 할 때 필요한 재료비, 공과금, 홍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소상공인의 매출상황을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련 부처와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해나가고 있고 검토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코로나19로 위축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예산은 디지털 예산을 제외하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예산비중도 적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있으신가요?
<답변> 2020년도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3조 1,463억원입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4조 6,773억원으로 무려 1조 5,31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부터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입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제조 스마트공장을 비롯한 제조 데이터센터를 만드는 것,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에 집중을 했고요. 올 하반기는 바로 이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디지털화의 지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내년도 사업에는 이것이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지원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또 백년가게, 상권 르네상스 사업 같은 것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화는 처음에는 굉장히 느려보였지만 요즘 와서는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급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구례 지역과 하동 지역의 수해 난 곳을 방문해서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디지털화에 관한 설명을 드렸을 때 확연히 달라진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또 소상공인들이 이제는 이 비대면 온라인 판매가 하나의 대안이다, 라는 그러한 확고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앞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 보다 더 소상공인 교육을 강화하고, 또 전통시장에 배치되는 디지털 매니저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더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