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하는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권칠승 중기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류근혁 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석해 법률‧의료 플랫폼 스타트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13일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코로나19 시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플랫폼 스타트업의 애로 극복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법률‧의료 플랫폼 스타트업과 정책담당 부처(법무부, 복지부), 스타트업 전담 부처(중기부)가 함께 모여 소통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그간 정부는 신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해 개별 부처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왔으나, 오늘 간담회와 같이 현장 스타트업 대표와 정책을 담당하는 복수 부처들이 모여 소통의 장을 구성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는 스타트업과 관계부처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방향을 소통과 대화를 통해 상호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플랫폼 스타트업 관계자로 리걸테크 정인호 대표, 모두싸인 이영준 대표, 코딧 정지은 대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굿닥 임진석 대표,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스타트업 대표, 전문가들이 현실적, 제도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 극복방안을 논의하며 향후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자유로운 논의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디지털 전환으로의 혁신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계기가 되고 지속적으로 오늘과 같이 스타트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는 만남의 기회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벤처·스타트업 기업이 창업을 함에 있어 기존 규제나 자금난,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규제혁신과 제도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며 규제혁신 및 제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법무부는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플랫폼 등을 통해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충분한 법적 조력을 제공할 것이며, 법무부 리걸테크 TF 운영 과정에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리걸테크 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도 밝혔다.
그리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플랫폼 스타트업은 소비자 니즈에 따른 세계적 추세로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라며,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플랫폼 스타트업의 탄생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정책담당 부처와 신산업‧융복합 분야 혁신 스타트업이 소통하는 만남의 장을 중기부 주도로 적극 마련하겠다”라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보건의료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IT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스타트업 대표들은 공통적으로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도 사회의 일원으로 현 상황을 극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화답하며 구태언 코스포 이사의 「리걸테크, 의료테크 플랫폼의 현황과 정책 제언」 발제문 발표와 간담회를 이어나갔다.
끝으로 코스포 최성진 대표는 “앞으로 정부와 기업가들이 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은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에 다가설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 이후 자세한 사안들은 실무선에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해결되어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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