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앤리의 스타트업×법] #4 변호사가 보는 메타버스는 어떤 세상일까
NFT하면 빼놓을 수 없는 메타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현재 메타버스 안에서 어떤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란 초월 변화를 뜻하는 ‘메타(meta)’라는 단어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친 단어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실을 초월한 디지털 기반의 가상 세계에서의 활동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최근 들어 급격한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지만, 사실 이와 비슷한 가상세계는 그 전에도 존재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포켓몬스터 게임 등이 그 예시입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생활, 넷플릭스 등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상세계에 많이 노출되게 되었고, NFT의 발전에 따라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더욱 주목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버스에서 NFT는 가상화폐로서 기능합니다. NFT는 그 특성상 디지털 등기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NFT는 전 세계를 잇는 가상의 공간인 메타버스가 현실 세계의 시스템과 유사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신뢰를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NFT를 포함한 여러 기술들의 발전을 기반으로 현재 메타버스는 이미 현실 세계와 비슷하게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다양한 산업들이 메타버스 내에서 구현되고 있을까요?
국·내외의 대형 은행들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 여러 은행들이 메타버스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KB국민은행은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가상영업점을 열었습니다. 이 가상영업점에서 로블록스 이용자들은 가상부동산을 구매하거나, 가상자산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신용회복을 위해서는 보물찾기로 게임머니를 획득해야 하는, 현실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은 가상 부동산 메타버스 플랫폼 디센트럴랜드에 가상지점인 ‘오닉스 라운지’를 오픈하였습니다. 디센트럴랜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에서 구동하는 탈중앙화 가상현실 플랫폼으로, 디센트럴랜드 화폐인 마나(MANA)로 디센트럴랜드의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및 해외 대형 은행들이 메타버스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으로써 비교적 메타버스에 친숙한 MZ세대에게 금융지식을 제공하고, 추후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MZ세대들에게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며,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를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 인프라 구축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형병원 및 의료기관이 메타버스 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신촌 세브란스병원이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송도세브란스병원 환자를 통합해 진료할 수 있도록 ‘세브란스 메타버스 병원 프로젝트’에 착수하였으며, 국제적으로는 한국,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의 병원들이 ‘글로벌 헬스케어 메타버스 컨퍼런스’를 통해 가상현실 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등 메타버스 내에서 다양한 방식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도 그렇듯 금융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준수해야 할 개별법률이 많습니다. 또한, 더 많은 기업이나 개인이 다양하고 복잡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 내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메타버스에서 예기치 못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만들어진 메타버스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입법부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공간에 사무실을 만들었고,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최초의 메타버스 경찰서로서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 치안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최앤리에서도 스타트업 전문답게 다양한 방식으로 클라이언트와 소통하기 위해 메타버스 로펌을 기획중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이미 메타버스 내에는 다양한 개인과 산업이 존재하고 새로운 세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메타버스 이용자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것을 상정하여 법률사무소, 경찰서 등의 기관들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메타버스 내에서 문제가 될 만한 법적 분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따라서 다음편부터는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 최앤리 법률사무소 한다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