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소상공인 울리는 ‘미투 브랜드’ 방지하려면 상표권 등록이 필수

전국 곳곳에서 ‘미투 브랜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미투 브랜드(Me-too brand)란 ‘나 역시’라는 뜻의 영단어 ‘미투’와 브랜드를 결합한 말로, 특정 브랜드가 붐을 일으켰을 때, 가게 이름, 메뉴, 인테리어, 포장재 등 브랜드 전반을 유사하게 만들어 런칭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미투 브랜드의 폐해는 대왕카스테라 등 유행을 좇아 난립한 브랜드에 투자한 가맹점주의 피해가 속출한데에서부터 지역 경제에 큰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정부부처와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사업성에 대한 검증 없이 프랜차이즈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사업 1+1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가맹사업 1+1 제도란 가맹본부가 최소 1개 점포를 1년 이상 직접 운영한 뒤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2019년 11월부터 도입되었으나 최근까지도 미투 브랜드로 인해 크게 피해를 입고 있는 가맹주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고깃집은 근처에 가게이름의 받침 한글자만 바꾼 유사 브랜드가 입점하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 매장 이름부터 메뉴, 인테리어 외관을 유사하게 손님이 동일한 브랜드로 생각되게 하거나, 미투 브랜드가 오히려 원조 브랜드인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이런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법적 공방을 치르더라도 잘잘못을 가리기 쉽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가 강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 창의적인 브랜드 창업이 막힐 수 있기에 강력한 규제 시행에 대한 시선도 조심스럽다. 창업주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창업 당시부터 방어적 특허 출원과 상표권 등록이 필수적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사내 변호사나 변리사들을 통해 상표권에 대한 방어를 철저히 하고 있으나, 개인 브랜드 창업자에게는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다. 동네에 작은 카페나 음식점들도 무조건 다 상표권 등록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미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면 등록을 반드시 해야한다. 실제로 상표 출원 분쟁 사례는 유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죽 전문점에서도 발생했다. 2020년 SBS의 모 방송 프로그램 에서 포항 죽 전문점 에피소드 방영 이후, 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해당 원조 가게 이름에 대해 상표권을 출원하고, 동시에 비슷한 레시피의 메뉴 판매를 개시했다.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조항이 있어 ‘거절’ 처리되었지만, 원조 가게에서 애초에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아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먼저 개발했어도 상표 등록을 하지 않으면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상표권 등록이 필수는 아니지만, 독점적 권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한다. 다만, 업종이 다를 경우 같은 상호명이어도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다. 상표권 등록 시, 45가지 상품 & 서비스 분류 중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같은 이름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다.

현재로서 미투 브랜드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상표권이나 특허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최선이나, 관련 지식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상표권 등록과 특허 출원 등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적극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캠페인 등의 시행을 통해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choi글: 라우드소싱 김승환 대표 / 라우드소싱은 국내 20만 명의 디자이너/크리에이터 전문가 회원수 및 등록 디자인 작품 수는 120만 건 이상을 보유한 국내 최대 통합 크리에이티브 플랫폼입니다. 크라우드소싱, 직접 의뢰의 방식으로 디자인 및 아이디어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집단 창의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필진이 플래텀에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고문의 editor@platum.kr

댓글

Leave a Comment


관련 기사

인사이트

소비자 심리를 자극하는 컬러마케팅, 우리 브랜드의 색을 찾아라

인사이트

두꺼비 vs 구미호, 소주 브랜드 캐릭터 마케팅 승자는 누구?

트렌드

“폰트가 매출을 바꾼다” 브랜드 및 제품 정체성을 담은 폰트를 개발해야하는 이유

트렌드

‘패키지 디자인’이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