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법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 면과 같습니다. 나에게 권리가 있으면 상대방은 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누가(권리의 주체) 무엇에 대하여(권리의 대상) 어떤 권리(권리의 내용)를 갖는지를 미리 정해놓은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주체는 사람(자연인과 법인)이고, 그 대상은 물건(동산과 부동산)이며, 그 내용은 사용․수익․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의 경우는 어떻게 약속되어 있을까요? 저작권이라는 권리의 주체는 저작자(창작한 사람)이고, 그 대상은 저작물(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그 내용은 복제․공연․방송․전시․배포․2차적저작물작성․전송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말로 적어 놓은 것이 ‘정의’(definition)입니다. ‘개념’ 또는 ‘의의’라고도 합니다. 대부분의 법률을 보면 제1조는 그 법률의 ‘목적’을 밝히는 규정이고, 제2조는 그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약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약속을 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사전적인 뜻풀이와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연’이라는 용어의 저작권법적 의미는 사전적인 뜻풀이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막연히 사전적인 의미로 ‘공연권’을 이해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제2조에서 제1호의 ‘저작물’에서부터 제36호의 ‘영화상영관’까지 36개의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저작권법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저작권법의 복잡한 용어와 정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창작물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TIP) 팀은 저작권법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법률의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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