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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TIP] 저작권 필독 법률 가이드 ‘동일성유지권, 실제사례 분석’

가요 ‘고독’ 사건에서는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편곡한 행위가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반면, ‘돌아와요 부산항에’ 사건에서는 전체적인 형식이 비슷하더라도 이러한 유사성만으로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저작권법상의 동일성유지권과 관련되어 있었지만, 법원이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기준은 서로 달랐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르게 판단된 동일성유지권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동일성유지권(2)

동일성유지권에서 특이한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그 변경에도 불구하고 원래 저작물의 본질적 특징은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변경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원래 저작물의 본질적 특징을 아예 느낄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오히려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원래 작품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만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미술의 표현 양식 중 하나인 ‘콜라주’(collage)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콜라주는 사진이나 그림에서 필요한 부분이나 조각을 오려 붙여 재구성하는 기법입니다. 잡지책 화보 사진 한 장을 잘게 찢어서 콜라주 작품을 만들게 되면 원래 있던 화보 사진의 본질적 특징은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콜라주 작품은 화보 사진을 변형한 작품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보 사진으로부터 만들어지기는 하였지만, 화보 사진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화 그 밖의 방법으로 원래 작품을 변형하여 만들어진 작품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2차적저작물을 만들게 되면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까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라는 소설을 영어로 번역하거나 영화로 만들면 당연히 원 작품인 소설에 일정한 변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번역이나 영상화를 통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물론 원저작자로부터 번역이나 영상화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면, 그 허락 속에는 번역 또는 영화화 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것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허락을 받지 않고 번역이나 영상화를 했다면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되는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된다는 판결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가요 고독’ 사건은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방송사가 ‘가요드라마’라는 단막극을 방영하면서 원 작곡자 동의 없이 ‘고독’이라는 가요곡을 편곡하여 아코디언과 전자오르간 등의 악기, 휘파람, 콧노래 등으로 연주하게 하여 드라마의 주제음악과 배경음악으로 이용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요 ‘고독’의 동일성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반면에, ‘돌아와요 부산항에’ 사건은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3. 17. 선고 2004가합4676 판결). 가수 조용필이 불러서 국민가요가 된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원래 ‘돌아와요 충무항에’라는 가요의 가사 부분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것만 저작권침해로 인정하고,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뉴스 기사에 의하면, 이 사건은 1심 판결 이후에 원작자와 침해자 사이에 2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고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판결이 엇갈리니 업계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고독’ 사건 및 ‘돌아와요 부산항에’ 사건과 같이 동일성유지권 관련 사례는 원작자의 권리와 새로운 창작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TIP) 팀은 해당 사안의 법적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동일성유지권에 관한 법원 판례와 관련 규정을 다각도로 해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저작권법과 관련된 국내외 최신 판례와 제도 변화를 파악하여 복잡한 저작권 이슈에 대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및 동일성유지권과 관련된 문제도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 TIP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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