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헬스케어 기술의 발전과 개인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과 개인화된 건강 요구에 부응하는 이 새로운 트렌드는2025년 1월부터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적 서비스의 도입에는 반드시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가 뒤따릅니다. 이는 단순히 업계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이슈입니다.
새로운 제도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고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영양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입니다. 예를 들어, 중년 여성을 위한 갱년기 증상 완화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맞춤형 영양제 조합, 또는 청소년의 성장과 면역력 강화를 위한 특별 패키지 등 개인의 연령, 성별, 건강 상태에 따른 세분화된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불필요한 영양제 섭취를 줄이고 효율적인 건강 관리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생과 품질 관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여러 제품을 소분하고 조합하는 과정에서 오염이나 품질 저하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위생적 소분·포장 장치 구비, 제한된 제형 사용 등의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6개 제형(정제, 캡슐, 환, 편상, 바, 젤리)만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위생적으로 소분·포장이 가능한 장치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만으로 모든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음으로 업계의 자발적인 품질 관리 노력과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법정 쟁점
첫째, 민감정보 수집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서는 개인의 상세한 건강정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신체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의 건강 상태, 과거 병력, 가족력, 생활 습관 등 매우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잘못 관리될 경우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2019년 대비 65배나 증가했다는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시스템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둘째,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은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한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보안 시스템 강화, 직원 교육, 신속한 사고 대응 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신 암호화 기술을 도입하여 고객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정기적인 보안 감사를 통해 취약점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특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방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즉시 고객에게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의 절차를 미리 수립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단기적으로는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객 신뢰 확보와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정부
정부 역시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업체들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특수성을 모두 커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실태 조사와 점검을 통해 업체들의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 소비자
소비자들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맞춤형 서비스의 편리함에 현혹되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전 해당 업체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 이상의 정보 제공은 거부하는 등 적극적인 자기 정보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를 요청하는 등 ‘정보 주체’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야 합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분명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화된 건강 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관련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안전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그들의 건강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업계, 정부,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업계는 혁신을 추구하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정부는 산업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와 감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서비스의 편리함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위험성도 인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서로 협력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맞춤형’ 건강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건강과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가운데,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의료법 준수, 계약서 작성 등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준비하거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비트의 자문을 받아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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