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토론회 개최…”환전·환리스크 해결, 조세·외환·회계 등 제도 정비 시급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통한 글로벌 중소기업 강화’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개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했다.

이번 세미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및 과세 체계를 중심 의제로 삼아, 스테이블코인의 국제 무역 활용 방안과 외환·관세 정책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산업계,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해 제도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민병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결제 인프라이자 국가 금융주권의 핵심 기술”이라며 ,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실시간 결제와 저비용 송금 체계가 구축된다면 중소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근주 핀산협 회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달러 중심의 결제시장에서 여전히 환전 비용과 환리스크로 인해 무역 경쟁력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 “주요 국가들이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국제 무역 결제 인프라로 활용하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중소기업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결제 환경 속에서 글로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기술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발제에서 이강현 인니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스테이블코인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교역에서 “환전 비용 절감과 거래 투명성 확보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 인프라”라며 , 중소기업의 결제 지연 및 환리스크 문제 해결에 실질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윤택 인덕회계법인 회계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제거래에서 실질적 결제수단으로 활용되려면 “조세·외환·회계 분야의 통합적인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을 고려한 과세 및 회계 기준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임정건 피니버스 CTO는 “한국 중소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외환 결제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무역 결제에 직접 적용하는 실증을 진행했다”며 , 이를 통해 비용 절감, 실시간 정산, 거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회장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국제 확산 전략, 중소기업 활용 방안, 제도 및 과세 개선 과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업계, 법조계 인사 등이 함께 모여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방향을 모색한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