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21일 오후 디캠프 선릉점에서 ‘마이데이터 정책 스타트업 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추진 중인 본인정보전송요구권 확대 시행령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스타트업·벤처업계와 법학·경영학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행령 개정이 스타트업의 핵심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신규 창업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규개위 권고 4개월 만에 재추진…절차적 정당성 의문”

발제를 맡은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올해 2월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4개월 만에 동일한 내용을 재추진하는 것은 규제 심의 절차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행정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 개정안은 개보위가 주장하는 ‘데이터 활성화’가 아닌 ‘데이터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는 스타트업 성장을 규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기업들의 주문 패턴, 가격 정책, 고객 세분화 전략, 셀러 정보 등은 기업이 수년간 투자해 구축한 핵심 영업비밀”이라며 “고객들의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송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치명적 결함”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외에도 스크래핑 허용에 대한 규제기관의 자기모순, 전문기관 특혜 구조, 위헌적 대리권 부여의 법리적 문제 등을 지적하며 신중한 재검토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U보다 상세한 규제…한 발 물러선 접근 필요”

정신동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이번 마이데이터 시행령은 EU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선제적 추진보다는 한 발 물러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현재 시행령의 내용이 법에 명시된 ‘요구’를 넘어선 것으로 국회 입법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행정기관이 시장을 직접 설계하는 구조로 비춰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 공개의 연장선인지, 정보 활용을 위한 접근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전자의 경우 일본이나 미국처럼 열람권을 전자적 수단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고, 후자의 경우라면 어떤 정보를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한 후 입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창업 의지 약화…독과점 심화 우려”

최지영 코스포 상임이사는 “스타트업의 경쟁력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그 결과로 산출되는 데이터”라며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로 핵심 비즈니스 데이터가 경쟁사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스타트업의 창업 요인과 의지가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과 보안 리스크는 벤처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며 “신규 창업과 혁신 서비스의 진입 장벽을 높여 플랫폼 경제 전반의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본부장은 “대기업 또는 특정 중계전문기관들에게 정보가 편중화되고 독과점화되어 기울어진 운동장은 지속될 것”이라며 “벤처기업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스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개인정보위원회는 규개위 권고와 전문가·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이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