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18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육성,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벤처투자 연 40조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기술·지역·인재·자본 4대 축을 중심으로 15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가 확보할 약 5만장 규모 GPU 중 일부를 벤처·스타트업 연구개발에 배분한다. AI, 바이오, 콘텐츠·문화, 방산, 에너지, 첨단제조 등 6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개편한다.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당 최대 1,000억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보증을 지원하며, 2030년까지 총 13.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도쿄, 싱가포르, 런던, 뉴욕 등에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한다.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하고 전국 19곳에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고, 보증채무 미상환 창업자의 재창업 법인에도 기술보증을 신설한다.

5극 3특 중심으로 지역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하며, TIPS 선정 시 지역기업에 최대 50%를 우선 배정한다.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3.5조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도 조성한다.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벤처투자 계약의 사전동의권을 ‘전원 동의’에서 ‘집합적 동의’ 방식으로 전환한다. 스톡옵션 시가 미만 한도는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연 1,000명의 예비창업가를 발굴하고, 창업 루키 100명을 선발해 사업화와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모태펀드에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를 도입한다.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도 구축한다.

은행의 정책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형 IB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투자를 포함한 모험자본 의무공급을 추진한다. 벤처투자 세액공제 대상 피투자기업 업력 제한은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된다.

M&A 보증은 2025년 300억원에서 2030년 2,000억원까지 확대하며, 세컨더리펀드 조성을 통해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2025년 상반기부터 주요 과제를 순차적으로 실행에 옮길 예정이며, 모태펀드 2.0 방향에 맞춘 출자공고를 신속히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