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글로벌 기업 유도를 위해 9,574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015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통합공고를 통해 주요 지원내용 및 일정에 대해 발표하였다. 2015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규모는 9,574억원으로, 2014년 지원예산(8,850억원) 대비 724억원(8.2%)이 증가한 금액이다.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 개최를 통해 발굴된 주요 규제 개선 과제인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참여 촉진 및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조건을 완화하였다.
벤처기업 등 창업초기기업의 특성상 재무구조가 취약함을 감안,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대상인 ‘부채비율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기업 등의 예외기준을 창업 2년에서 창업 3년미만 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벤처기업 등 창업초기기업이 정부 R&D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대책(‘14.10)의 일환으로 글로벌강소기업 전용 R&D사업 신설 등 수출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운용하는 한편,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중국 진출 기업 촉진을 위한 전용사업을 확대하였다.
또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경제활동 취약계층인 여성 전용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대상 특화지원사업도 강화하였다. 여성 전용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 청와대 초청 여성기업인 오찬간담회(‘14.11)시, 여성기업인 우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용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여성 및 사회적 약자가 겪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 및 틈새시장 개척 등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2015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개발 저변확대 : 3,456억원
창업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의 생존률 제고 및 성장기반 강화 (창업성장 R&D, 1,624억원)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제고 (산학연 R&D, 1,520억원)
제품·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유도 (제품공정 R&D, 312억원)
유망기술 선택집중 : 4,951억원
수출기업 육성 및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중점 투자 (기술혁신 R&D, 2,620억원)
융복합 기술개발 과제 지원을 통한 신제품·신기술 확보 (융복합 R&D, 685억원)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확대 운영 (상용화 R&D, 1,586억원)
신시장 창출을 위한 도전적 과제전용 사업 확대 (시장창출형 R&D, 60억원)
중견기업으로 성장유도 : 857억원
WC300 선정기업에 대한 R&D 지속 지원 (WC300 R&D, 830억원)
중소-중견기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중소중견파트너십 R&D, 27억원)
인프라 지원 강화 : 310억원
R&D기획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기획역량 향상 (R&D기획, 55억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지원 (기술개발인력지원, 90억원)
대학·연구기관 보유장비 활용을 위한 바우처 지원 (연구장비활용, 165억원)
제도개선
창업기업의 R&D 참여확대를 위해 지원제외사항의 예외조건을 완화하고, 부채비율 산정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토록 하였다. 더불어, 지식서비스분야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기준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2015년에는 그간의 R&D평가체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클린평가시스템(온라인평가)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클린평가시스템은 R&D과제 선정평가 방식을 오프라인평가(대면)에서 온라인평가로 전환하는 것으로, 과제선정의 전문성·편의성 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그간의 R&D지원사업을 통해 매출액 증가, 특허창출 등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15년에도 지원예산 확대를 통해 성과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각 사업별 신청자격, 지원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