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공동대표 최세훈, 이석우)는 오늘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투명성보고서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와 데이터 현황을 공개한 것이다.

다음카카오는 지난 2012년 부터 작년 말까지 반기 단위로 정부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청건수, 처리건수, 계정건수를 공개했다. 여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물 시정요구를 비롯, 저작권 침해나 명예 훼손, 개인정보 노출 등에 대한 이용자 권리 보호 조치 현황까지 밝혔다. 이는 이용자 권리 침해를 구제하거나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결과로 역시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다음카카오 투명성보고서는 철학, 투명성, 보호노력, 동향, 도움말의 총 5개 메뉴로 구성되었다.

‘철학’에서는 서비스 운영 원칙을 소개하고, 프라이버시 보호 책임자의 인사말과 내부 조직 체계를 소개하였다. 이석우 대표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겸하고 있으며, 각종 프라이버시 이슈를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TF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운영 및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보안정책부서와 기술적 지원을 담당 하는 보안기술부서를 두고 있으며, 모든 논의 사항들은 개인정보 보호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정보보호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투명성’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에 따른 라이프사이클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상세히 전달하고, 다음카카오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사이트로 링크를 걸었다. 또한,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른 이용자 정보 제공 현황 및 이용자 또는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른 권리 보호 조치 현황을 담았다.

‘보호노력’에서는 비밀 채팅 기능 도입,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전 예방 점검 활동, 철저한 접근 통제, 임직원 통제, 24시간 보안관제 등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내부 조치 현황을 담았다. 이와 함께 프라이버시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소개와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정보보호 인증 현황을 소개했다.

‘동향’에서는 프라이버시 관련 뉴스와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했다. ‘도움말’에서는 다음카카오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투명성보고서에 대해 이용자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해 가능한 쉽게 풀어 설명하였다.

다음카카오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정태명 교수는 “사업자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철학을 밝히고 다양한 실행 노력과 함께 관련 현황까지 공개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라면서 “이번 투명성보고서가 시작이 되어 이용자들의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인터넷 문화가 형성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인 이석우 대표는 “투명성보고서 발표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조치”라며,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과 함께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카카오는 이번이 첫 투명성보고서 발표인만큼, 앞으로 이용자와 꾸준히 소통함은 물론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속해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참고자료 1 – 정부의 개인정보 요청 현황>

통신자료

담당부서	분류	2012년		2013년		2014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다음	요청건수	8,178	6,265	411	236	139	93
	처리건수	5,869	3,975	0	0	0	0
	계정수	26,269	41,030	0	0	0	0
카카오	요청건수	247	544	262	374	344	287
	처리건수	136	249	1	0	0	0
	계정수	248	783	17	0	0	0
국내 통신사업자 총 처리건수		395,061	425,739	465,304	479,623	492,502	N/A
국내 통신사업자 총 처리 계정수		3,856,357	4,023,231	4,827,616	4,747,043	6,024,935	N/A

통신사실 확인자료

담당부서	분류	2012년		2013년		2014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다음	요청건수	2,064	2,166	1,767	1,903	1,817	1,681
	처리건수	911	953	597	739	772	751
	계정수	1,210	1,180	948	1,280	1,825	1,387
카카오	요청건수	154	380	630	793	1,044	783
	처리건수	129	337	528	586	801	614
	계정수	6,664	445	702	733	1,362	826
국내 통신사업자 총 처리건수		119,306	120,002	133,789	132,070	132,031	N/A
국내 통신사업자 총 처리 계정수		12,637,507	12,765,110	9,380,125	6,734,543	6,143,984	N/A

통신제한조치

담당부서	분류	2012년		2013년		2014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다음	요청건수	30	26	23	46	28	19
	처리건수	29	24	22	46	28	19
	계정수	190	134	120	152	125	112
카카오	요청건수	15	26	36	50	61	20
	처리건수	15	26	33	48	57	21
	계정수	17	30	37	52	83	34
국내 통신사업자 총 처리건수		267	180	255	337	378	N/A
국내 통신사업자 총 처리 계정수		3,851	2,236	3,540	2,492	3,995	N/A

압수수색영장

담당부서	분류	2012년		2013년		2014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다음	요청건수	513	850	2,170	2,612	2,595	2,177
	처리건수	498	786	1,771	2,367	2,262	2,136
	계정수	101,779	23,178	108,273	308,444	220,223	131,654
카카오	요청건수	273	538	983	1,693	2,131	1,733
	처리건수	231	473	816	1,407	1,651	1,348
전체 법원 발부 수		107,499		166,877		N/A

 

<참고자료 2 – 이용자 권리보호 현황>

이용자 및 권리자의 요청

서비스	분류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다음	저작권침해	신고건수	90,394	91,812	162,994	188,638	234,554	174,280
		처리건수	80,272	82,035	149,002	171,779	213,060	159,266
	외부기관 저작권 침해	신고건수	25,736	58,756	37,903	101,599	59,576	68,199
		처리건수	24,966	55,470	35,307	89,781	53,766	64,094
	상표권침해	신고건수	76	226	497	1,491	1,265	195
		처리건수	73	173	436	1,179	1,203	190
	초상권침해	신고건수	2,000	2,585	3,296	4,724	2,233	2,095
		처리건수	1,871	2,235	2,956	3,701	1,940	1,900
	개인정보	신고건수	1,697	1,678	1,812	1,534	951	1,228
		처리건수	1,538	1,564	1,517	1,376	849	1,151
	명예훼손	신고건수	40,368	36,419	41,628	56,886	67,695	61,000
		처리건수	35,389	31,958	37,048	51,550	61,613	54,648
카카오	저작권/상표권 침해	신고건수	0	0	0	3	15	26
		처리건수	0	0	0	1	8	15
	외부기관 저작권 침해	신고건수	0	0	0	0	2	4
		처리건수	0	0	0	0	2	4
	명예훼손	신고건수	0	8	13	32	66	55
		처리건수	0	2	3	11	34	22

정부기관의 요청

서비스	분류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다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1,149	2,519	3,121	3,965	4,552	4,114
		처리건수	1,148	2,518	3,119	3,956	4,548	4,112
		자율규제	679	1,354	4,101	16,709	14,614	12,746
		처리건수	673	1,344	4,101	16,708	14,613	11,574
	식약처	요청건수	308	466	681	499	660	511
		처리건수	307	465	680	499	657	499
	한국인터넷진흥원	요청건수	15,942	25,181	7,859	3,116	1,942	1,943
		처리건수	15,907	25,157	7,849	3,092	1,915	1,916
	경찰청, 경찰서	요청건수	584	96	87	70	187	52
		처리건수	561	42	5	30	28	1
	병무청	요청건수	65	51	58	76	102	98
		처리건수	62	40	55	74	101	87
카카오	경찰청, 경찰서	요청건수	0	0	0	1	1	0
		처리건수	0	0	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