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사)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이민화)는 ‘재도전 기업가를 위하여’를 주제로 26차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실패한 기업인들의 재도전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KCERN 재도전 모델과 8대 제도 혁신 방향을 제안했다.
이민화 이사장는 KCERN 재도전 모델을, 김관기 변호사는 통합도산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패널로서는 전 중소기업청 한정화 청장 (좌장),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원장,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성녹영 과장, 진일회계법인 배영석 회계사,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 유희숙 협회장,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조붕구 회장, 재기중소기업개발원 한상하 원장이 참여했다.
이민화 이사장은 선순환 생태계적 접근, 창업의 기댓값적 접근, Two track의 창업 정책의 KCERN 재도전 모델을 설명하면서 8대 재도전 제도 혁신 방향으로는 실패 인정 문화 확산, 혁신의 안전망 제고, 통합도산법 개정, 혁신형 창업 활성화, 채무 부종성의 인정, 비정상의 정상화, 성실한 실패자 지원, M&A와 크라우드 펀딩의 활용을 제안했다. 이어서 김관기 변호사는 통합도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배영석 회계사는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실무상으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의 근본 원인은 출자전환의 본질이 상계인데도 현물출자로 보는 것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상계로 보도록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거나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성녹영 과장은 “정부는 재도전기업인들의 성공을 통해 실패 두려움을 줄여 우수한 인재들의 기술창업에 대한 도전이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대보증부터 채무조정 등 재도전걸림돌 제거 노력과 함께 재창업자금 등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재도전 성공사례 확대도 필요” 하다고 발언했다.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 유희숙 협회장은 “폐업 후 재창업 전까지 기본적 생계 해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법인 재창업 대표가 상시로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조붕구 회장은 “재도전 기업인들을 위한 지원으로 회생기업인의 신용등급 회복, 보증지원, 재기지원자금 지원 및 재기지원펀드의 활성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연대보증폐지 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재기중소기업개발원 한상하 원장은 “정부는 원활한 재도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사회 안전망을 구성하고, 실패 기업인은 올바른 재도전 정신으로 인생 재기와 사업 재기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관련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