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승건)가 주요 대선후보 5인에게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입장을 각 대선캠프로부터 전달받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1일, 협회는 주요 대선후보 측에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후보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작성해 전달하고 각 후보 캠프로부터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혁신 서비스를 반영하고 모바일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명확하게 금지해야 하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그밖에 행위는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규제 도입, 핀테크 스타트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과 실질적인 지원방안 수립 등이다.
이에 주요 대선후보 5인은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 및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도입에 대해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나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단,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핀테크 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며, 송금, 결제, P2P 금융플랫폼서비스, 금융데이터 분석서비스 등 모든 핀테크 분야에 있어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체계 개편에 대해 현행 사전예방 중심 규제가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보호에 미흡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사전규제 완화는 사후규제 강화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진중히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경우 핀테크 산업 중에서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법개정이 검토되고 관련 제도가 보완되는 분야가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 또한 핀테크 산업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이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기술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세계적인 트렌드에 비해 시장 활성화나 소비자 보호에 오히려 허점이 발생한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핀테크 분야에 대한 인식 부재로 인터넷은행 등에만 관심과 지원이 집중되고 있으나, 핀테크 분야는 금융, 결제뿐만 아니라 금융 데이터 분석, 플랫폼, 위험 관리, 정보 관리 등 범위가 무한하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우선 융합기술 연구 등에 관해 네거티브식 규제로 전환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연구체질을 개선할 것임을 밝혀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핀테크 스타트업은 유승민 후보 공약인 ‘혁신성장론’의 핵심이며 산업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 전환할 것이며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제시했다.
규제 방식의 전환의 경우 대통령이 직접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수행해 각종 해묵은 규제를 원샷으로 해결하고, 핀테크 스타트업들에게 우선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가장 개혁적인 입장임을 전달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재벌개혁 종합대책을 통해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시장을 조성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소기업지원센터와 통폐합하여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금융·세제·교육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금융산업 규제체계 전환과 관련해서는 가장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 네거티브방식의 규제일 경우 예상치 못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스템 리스크 증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다만, 핀테크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점보다는 단점이 큰 규제가 있는 경우 이를 신속히 개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승건 회장은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정책 추진과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다만, 다양한 핀테크 분야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방안 등이 부족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되는 후보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과감한 규제 개혁과 진지한 연구와 고민을 통해 다양한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확실한 로드맵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우리 핀테크 스타트업이 맘껏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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