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스타트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지난 몇년 간 국내 창업 생태계가 발전하는 추세이지만, 투자와 규제 등 이슈로 선순환 구조 곳곳에서 막히는 징후가 목격되었다.
이에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한국의 스타트업이 현재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국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한국 스타트업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필요한 변화 방향성은 어떠한지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캠퍼스 서울이 주관하고 한국벤처창업학회, 한국창업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주최로 국내외 스타트업 현황과 발전 제언을 담은 연구 보고서(‘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 발표 및 정치권 인사와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입장을 듣는 자리가 진행되었다. 행사는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변화 방향성과 정책 제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발표된 연구보고서에서는 한국 스타트업이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도태되고 있는 실태 및 현황, 그리고 그 원인이 되는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해 신규 사업모델의 시장 진입환경 개선, 양질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확대, 벤처투자 시장 선진화, 우수 인력의 창업도전 문화 형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변화 방향성을 제안했다.
김수호 매킨지 파트너는 글로벌 누적 투자액 상위 100개 스타트업의 투자금액 중 40,9%에 해당하는 13개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불가능하며, 가능한 서비스모델은 28.7%(43개 사)라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 스타트업은 규제로 인해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도태되어 있다. 에어비앤비와 우버, 앤트 파이낸설 등 유니콘 기업의 서비스는 국내에서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며 창업생태계에 법적인 규제가 걸림돌임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초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CBInsights가 선정한 세계 100대 스타트업 가운데 한국 업체는 단 1곳에 그쳤다.
최근 1년간 투자받은 상위 100개 스타트업 국적 및 한국 시장 적용 시 규제 저촉 가능성
특히, 한국 스타트업은 2011년 6만 5000개의 법인이 신설되었던 것에 비해 2016년에는 9만 6000개로 증가하는 등 몇 년 새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하고 있으나, 세계 기업가정신 지수가 여전히 세계 27위에 머물고 있고 민간 자본 투자, 데이터 인프라, 창업 문화 등 질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이 필요한 시기라고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스타트업이 앞으로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살아남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규제 체제로의 점진적 전환을 통한 진입 장벽 제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ICT 시대의 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에 대한 활용성 증대 및 개인정보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균형있는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이 필요한 국내 창업 생태계
스타트업 성장에 한 축을 담당하는 투자자 환경 개선에 대한 방향성도 언급됐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한국의 GDP대비 벤처캐피털 신규 투자금액 규모가 글로벌 5위를 기록할 정도로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이 중 정책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40% 이상으로 민간 투자자들의 참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회수의 경우에도 M&A가 활발한 해외에 비해 국내는 거의 기업공개(IPO)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기업공개까지 평균 13년 이상 소요되는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 장외 매각 또는 상환 등의 회수 방식에 집중되고 있어 투자금의 선순환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벤처캐피털 제도 개선 및 투자 업종 규제 완화를 통한 벤처투자 시장 선진화와, 실질적 투자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육성하기 위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기업가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고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 환경을 위해 사회 안전망을 더욱 확충하는 등 창업도전 문화를 형성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벤처투자 회수 유형별 비중 비교
아산나눔재단 이경숙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지만, 한국 스타트업은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밀리고 있으며, 이는 곧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것을 방증한다”며,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정책 개선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글 캠퍼스 서울 임정민 총괄은 “아산나눔재단과 캠퍼스 서울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가 향후 스타트업 정책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내 놓고 또 글로벌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한국의 스타트업들에 관심을 가지는 스타트업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바란다” 라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 발표이후 김도현 국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스타트업 창업자, 국회의원 등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인사들(김태훈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레이니스트 대표), 김태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운영위원(풀러스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국무조정실 이창수 규제총괄정책관, 중소기업청 변태섭 창업벤처국장)의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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