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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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앤리의 스타트업×법]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하고 싶어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하는 거죠?

우리나라 법이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제한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호하는 조항 등을 통하여 임차인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