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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은 국가의 사전 대응 실패 결과”…”사후 약방문 보다 범죄 예방 정책 필요”

“정부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도입을 강제하려는 의무강화 조치는 통신비밀 침해의 가능성 등 여러 문제가 있고, n번방 사건에 정밀하게 대응할 수 없는 대책들로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 박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