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웹툰 불법유포사이트 운영자 구속…’끝이 아니라 시작’
지난 3월 검찰이 ‘먹투맨’ 운영자를 구속 기소한 것에 이어, 최근 경찰이 ‘밤토끼’의 운영자를 검거했다.
‘밤토끼’는 월 평균 방문자수가 3,500만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포사이트로 올 1월경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를 착수해 최근 운영자를 구속하고 달아난 동업자를 지명수배 했다.
수사 결과 ‘밤토끼’ 운영자는 인천 모처에 오피스텔을 임차해 유료 서비스 중인 웹툰을 불법 복제 및 유포하고, 해당 사이트에 불법 도박 등 광고를 모집하는 수법을 통해 금전적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밤토끼’ 운영자는 유출자 적발 및 재접근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회피하기 위해 웹툰을 직접 캡쳐 해서 올리지 않고 타 사이트에 불법게시된 웹툰을 2차로 올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밤토끼 운영자 검거 소식에 웹툰 업계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국내 1위 웹툰 서비스 네이버웹툰의 김준구 대표는 “이번 수사과정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연재 작가들의 피해자 진술을 돕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력했다”며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사에 착수한 부산경찰청에 감사 표명을 했다.
아울러 불법 웹툰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저작권 준수를 위해 유명 웹툰작가들과 협업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홍보 웹툰을 게시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사이트 완전 폐쇄 및 유사사이트들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대응 및 수사협력에 더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진코믹스 법무팀은 “밤토끼 운영자 검거는 고사위기 처한 웹툰 업계에 단비같은 소식이다. 정부합동단속반과 지난 몇 년간 웹툰 불법복제 폐해를 끊임없이 세상에 알린 언론에 감사하다”며 “대형 해적사이트 운영자가 잡힌 지금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다”라고 밝혔다.
레진엔터테인먼트 한희성 대표는 “창작자가 공들여 만든 작품을 훔쳐가는 이들이 다시는 활보하기 않길 바란다.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난 4년간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작권보호에 적극 앞장서는 한편 불법복제로 흔들린 성장동력을 회복해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세계무대에서 한국웹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믹스 측은 “밤토끼 사이트 접속 차단과 함께 동시간 대비 트래픽이 30% 가까이 상승했다”라며 “대표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 검거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현황을 전했다.
웹툰통계분석기관 웹툰가이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웹툰플랫폼은 58개사로 이들 플랫폼들의 불법복제 피해규모는 4월 한달만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58개 플랫폼에서 불법복제된 웹툰은 4월에만 3133개, 최고 피해플랫폼은 레진코믹스였다.
웹툰가이드 강태진 대표는 “규모가 있는 플랫폼들도 불법복제로 타격이 심한데 규모가 작은 업체들 경우는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심각한 수익악화로 사업정리 수순을 밟고있는 플랫폼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각 웹툰 업체는 태스크포스(TF)팀를 결성해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를 파악하고 삭제처리를 하는등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이와 같은 대응 방법은 근본적인 원인 제거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유출자가 아닌 운영자 검거로 이어지기까지는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불법 사이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인터넷회선사업자(ISP)가 회선을 강제 차단하는 수밖에 없지만, 불법 사이트는 대개 해외에 사업자 등록을 한 뒤 그곳에 서버를 두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웹툰 만을 전문적으로 불법 공유하는 사이트가 생길 정도로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