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주최 주관으로 열린 ‘2019 굿인터넷클럽 2차 행사’는 “2019 혁신격전지 탐색, ‘규제 샌드박스’”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김정욱 센터장(KDI 규제연구센터), 이진수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자선 이사(카카오페이), 송도영 변호사(법무법인 비트), 이승익 대표(브이리스VR) 등 패널은 공통적으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번 제도를 통해 궁긍적으로 규제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진수 과장은 “ICT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지 두 달여가 지났는데, 현재까지 많은 기업에서 문의 및 신청하고 있다“며, “시행 이후 이전과 달리 관계부처 등에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바뀌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센터장은 “단순히 민원성 규제개선이 되서는 안되고, 모든 부처가 같은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개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된 기업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자선 이사는 “단일 사업에 한정되지 않고, 외부위원들이 큰 틀에서 어젠더를 논의·결정하여 하위 정책 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타 부처에 비해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본다면서, “그렇기에 과기부에 보다 강력한 제도 조정 권한을 주고 주무부처 등과 협의를 할 수 있을 때 샌드박스 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익 대표는 “이동형 가상현실(VR) 트럭은 유기기구 시설 규정에 따라 매번 이동할 때마다 60만원의 비용이 드는 확인검사를 해야한다”고 알리며, “이번 제도를 통해 3개월에 한 번 받는 것으로 조정됐지만, 4차산업 시대에 맞지 않은 이런 규정 등으로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송도영 변호사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기업상담을 많이 하는데, 최소한의 신청서류이지만 실제 작은 스타트업 입장에선 작성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하며, “시행 초기이기에 앞으로 관련 데이터가 쌓이면 정형화된 부분 등만 점검하는 식으로 간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