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봉진, 이하 코스포)과 PCH(Packet Clearing House)는 5G시대를 선도할 대한민국 네트워크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네트워크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글로벌 포럼을 개최한다.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과 강병원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스타트업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 포럼’이란 제목으로 10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스타트업의 서비스와 비즈니스는 전 산업 영역에서 유무선 인터넷과 밀접하다.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고도화되면서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지만 망 접근성과 망 비용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IT강국으로 세계 디지털 문화를 선도해 온 대한민국이 처음 여는 5G시대를 맞아 국내의 네트워크 정책은 스타트업에 더 많은 기회와 성장을 열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정책이 이런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에 당일 포럼에선 ‘인터넷 네트워크 상호접속의 국제 규범의 흐름’, ‘인터넷 기반 플랫폼 산업과 망 중립성의 관계를 포함한 스타트업의 망 사용 문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상호접속고시’ 등 5G시대에 준비해야 할 국내 네트워크 정책과 국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해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기조 강연을 할 PCH(Packet Clearing House) 빌 우드 콕(Bill Woodcock)사무총장은 ‘인터넷 네트워크 상호접속의 국제 규범’이란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할 계획이다.
PCH는 효율적인 로컬 네트워크 상호 연결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1994년 설립됐으며, 이후 중립적인 독립 네트워크 및 상호 연결, 전 세계의 주요 접속 지점에서 라우트 서버 제공 등 인터넷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을 하는 국제 비정부기구로, 인터넷의 품질, 견고성 및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직 및 개인 연구원에게 장비, 교육, 데이터 및 운영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빌 우드 콕 사무총장은 이번 발제를 통해 “글로벌 산업의 자율 규제는 균일하고 공정한 거래와 원칙을 만들어왔으나 통신사는 예외적으로 보편적인 산업계 표준을 따르지 않는 아웃라이어인 경우가 종종 있다”며 “세계의 각 정부는 균일하고 투명한 상업법을 제공함으로써 네트워크 및 관련 생태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어 유병준 서울대 교수(경영학과)와 존 밀번(John Milburn) 하나셋코퍼레이션 CTO(Chief Techonlogy Officer)가 각각 ‘인터넷 기반 플랫폼과 망 중립성의 관계’, ‘한국 인터넷의 피어링 역사’란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가 끝난 뒤에는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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