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플래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7개 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가 대외의존 산업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입국 다변화 강력추진과 국내생산 확대를 위한 애로 해소, 핵심기술 조기 확보 등으로 100대 핵심 전략 품목 조기 공급 안정화와 소재부품 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경쟁력 위원회 설치, 특별법 전면 개편과 함께 핵심품목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로 7년간 약 7.8조 원+알파의 예산을 증액해 집중투자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중기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독립을 위해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국내생산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0개 내외 대중소 상생품목에 R&D, 자금 등 1,000억원 집중투입한다. 대중소 상생품목이란, 대기업이 필요로 하고,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생산 가능하고, 중소제품의 판로가 대기업으로부터 보장되는 품목이다.
(이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관련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영선 중기부 장관 브리핑 전문)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그간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하였지만, 주요 핵심품목들은 수십 년 동안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체 공급망 형성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중요 품목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략적 핵심품목에 자체기술력을 쌓아 선두주자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 전방위적으로 국가적 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통해 우리 제조업이 새롭게 혁신하고 도약하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소재·부품·장비 강국 도약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다각적인 공급 안전성 조기 확보, 둘째, 수요·공급기업, 수요기업 간 건강한 협력모델 구축, 셋째, 강력한 추진 체제를 통한 대대적인 지원입니다.
먼저, 100대 핵심 전략품목들은 조기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수입국 다변화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품목별로 대체공급처를 조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체처 발굴, 소요자금 보증 등을 지원하고,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운영하는 한편,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은 현행 15일에서 필요 기간까지 대폭 연장하며, 대체품목의 기존관세를 40%p 경감하는 등 할당관세도 적용하겠습니다. 불산, 레지스트 등 세계 통제품목의 국내생산을 위해 환경과 입지 등 인허가도 신속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금요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자금 2,732억 원을 즉시 투입해서 20여 개 핵심기술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겠습니다. 기술개발이 완료단계에 있는 품목들은 280건의 신뢰성 평가, 100여 건의 양산평가를 집중 지원해서 신속하게 생산으로 이루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력산업과 신산업 공급망에 필수적인 80개 품목에 대해서는 R&D 집중지원, 과감한 지원방식의 도입, M&A 등 다각적 방식을 통해 공급 안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예타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R&D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7년간 약 7.8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2개 공공연구소의 연구 역량을 총동원해서 기업들의 핵심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R&D 방식은 패스트트랙 도입, 경쟁형 R&D, 개방형 R&D 방식 등 기술개발의 속도와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방식도 추진하겠습니다. R&D와 관련해서는 투자전략과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계획을 8월 말까지 마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단기간의 기술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M&A, 해외기술 도입, 해외기업 국내유치 등을 통해 기술 확보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해외기업 M&A 인수를 위해 2.5조 원 이상의 M&A 금융이 공급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M&A 시 법인세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M&A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해외기업 투자 유치는 현금지원 비율을 현재 30%에서 40%로 확대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소득세 공제를 신설하는 등 우수기술인력 유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관리, 노동시간 등에 따른 애로는 신속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과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조속한 연구개발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제한근로자의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단기간 내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소재·부품 관련 기업에 대한 만기연장과 함께 올해 하반기 29조 원의 자금공급 여력을 신속 집행하고, 최대 6조 원 규모의 특별운전자금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기업 간 협력모델을 강력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기업 간 협력모델입니다.
소재·부품·장비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 특히,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상호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간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긴밀한 협력은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고, 결과적으로 국내에 자체 공급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요인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수요-공급기업 간 수직적 협력모델과 수요-수요기업 간 수평적 협력모델을 중심으로 네 가지 모델을 구상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다양한 유형의 모델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모델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입지, 세제, 규제특례 등 강력한 패키지로 활성화를 지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직적 협력모델의 협동연구개발형의 경우에는 수요기업기술 로드맵 공유, 공동R&D 핵심품목 개발에 대한 기술 활용 R&D 등을 지원하고, 수평적 협력모델의 공동투자형의 경우에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협력사를 공유하거나 공동개발 시설에 대한 투자사업 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업 유형별로 구매조건부 R&D 연계, 양산평가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비용 지원 등과 함께 세제 인센티브와 규제완화 정책을 연계한다면 다양한 조합의 패키지 지원이 가능하고, 협력모델의 성공 가능성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협력모델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실천을 위해 조속하게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경쟁력위원회는 제시된 협력모델에 대해 지원 패키지 요청 등을 승인하고, 예산,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능을 강력하게 실행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협력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요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만큼 수요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협의해 나가는 한편, 이번을 계기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건강한 협력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공급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요기업의 생산단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실증양산 테스트베드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로드맵 정보 부족과 시제품 제작 부담, 수요기업은 양산 테스트 비용과 위험부담 등 시장실패 영역이 존재함을 고려해서 기술개발이 생산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증 테스트베드도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4대 소재연구기관을 실증 테스트베드를 확충하는 것과 동시에 수요기업이 보유한 양산 테스트베드가 현재 반도체에서 자율차 ·전기차 등으로 개방이 확대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진입에 따르는 위험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신뢰성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뢰성 특허 해외진출 바우처를 연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소재 ·부품기업을 연계해서 실증 테스트베드 운영화 수요 연계 R&D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민관 공동으로 대규모 투자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연기금, 민간투자자 등이 참여하여 소규모 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되, 일반 국민들도 참여하게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민투자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소재 ·부품 ·장비 전문기업에 투자 시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신설하고, 벤처캐피탈 등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R&D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의 세액공제 확대 및 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하겠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소재 ·부품 ·장비 전문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R&D, 신뢰성, 양산평가 등 기업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과 대책들을 적시성 있게 일괄 지원하고 공공 연구기관과 연계해 신기술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성장잠재력 있는 소재 ·부품 ·장비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스타트업 창업기업과 강소기업을 중점 육성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체계적인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일관성 있고 강력한 추진을 위해 강력한 추진 체계를 신설하고, 특별법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컨트롤타워로 경쟁력위원회를 조속하게 신설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 추진단도 산업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법 제정 20년 가까이 지난 현행 소재 ·부품특별법은 시장 요구에 맞게 제도의 틀과 내용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장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강력한 규제특례 근거를 신설하는 등 상시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번에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은 최대한 단기간 내에 중요 품목의 공급 안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소재 ·부품 ·장비산업 자체의 특정 국가 의존 탈피와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를 국가적 어젠다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선언입니다.
우리 소재 ·부품 ·장비산업은 가마우지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현실은 우리 앞에 놓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간 숱한 위기를 극복해 왔던 우리 경제와 산업의 저력을 믿고 있으며, 이번 대책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그간의 가마우지를 미래의 펠리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대외 의존 탈피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부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
지금 대한민국은 단결과 협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동시에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은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으로 그 길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가장 중요하며, 이 길이 바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입니다.
지난 7.1일 3개 품목 수출규제 이후 일본이 단 한 건의 개별허가도 하지 않았지만, 아직 중소기업에까지 그 영향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는 3개 품목의 국내 생산 가능성과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선 변경을 타진해 왔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일본에 의존하던소재·부품·장비 핵심 품목의 독립입니다. 7월 1일 발표된 3개 품목중 불화수소와 폴리이미드는 국내 생산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선 다변화 가능성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반도체 공정의 주요부품인 블랭크 마스크(Blank Mask),휴대폰 제작에 사용되는 RF 부품 등 핵심 품목도 국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으로 파악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첫째, 대기업이 필요로 하고, 둘째,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생산이 가능하고,셋째,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가 대기업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품목을 기업으로부터 직접 발굴하고 있습니다.
일명 ‘대중소 상생품목’은 현재까지 30개 내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 대중소 상생품목에 R&D, 자금 등 1,000억원을 집중투입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분야 국내 생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대중소기업간 끈끈한 상생협력입니다. 역량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이들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과 이어주는 연결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의 지속적 구매를 통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설치하겠습니다.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는 6대 업종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며, 품목선정부터 공동 R&D, 실증 테스트 등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대중소 상생협의회는 소재부품장비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며, 공장 신설시 환경·입지 규제를 정부에 건의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독립을 위한 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델과 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재·부품·장비 독립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결국 이를 생산할 기업이 없으면 그 기술은 사장되고 맙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소재·부품·장비 일명 “소부장 100+100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을 활용하여 금년 내 강소기업 100개사를 선정 완료하겠습니다.선정된 기업에는 R&D, 기술이전, 성장자금을 집중지원하여 빠른 시간 내에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향후 5년간 소재·부품·장비 분야 스타트업 100개사를 선정·육성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은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수요에 대응하여 국내 생태계를 풍부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스타트업과 강소기업은 향후 글로벌 전문기업(GTS)으로 커 나갈 수 있는 성장사다리가 될 것입니다.
소재부품장비 투자 펀드와 관련해, 모태펀드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기반의 ‘소재부품장비 전용 벤처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전용 펀드는 소재부품장비 R&D 추진기업과 핵심기술보유 기업 M&A에 집중투자할 것입니다. 핵심기술이지만 범용성이 낮아 기술개발 수요가 적은 경우, R&D 성공 가능시 투입비용과 인센티브 지급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후불형 R&D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R&D 결과물을 공공부문에서 구매하여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시 개별허가 90일간 물량확보 애로 등으로 추가 자금수요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추경예산을 활용하여 경영안정자금 등 총 1조 500억원의 자금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 화이트리스트 배제시 기존 3년간 유지되는 포괄허가가 매번 심사를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인증한 ICP(내부 자율준수 규정, Internal Compliance Program) 기업을 통해 수입할 경우,“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음으로써 화이트리스트 배제 전과 유사하게 큰 불편없이 수입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강한 중소기업, 강한 벤처기업, 강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분업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건전한 생태계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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