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주 고려대학교 교수 ⓒ플래텀
19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주최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4차)’이 ‘핀테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망분리 감독규정 개정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앞서 7월 열린 3차 토론회에서는 ‘GDPR 적정성 결정을 위한 개인정보법 개정 방안’이 다루어졌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안관리체계가 개선되는 현시점에서 정보보안사고의 예방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논의하고 감독규정의 개정 방향에 대해 모색되었다.
발제는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현재와 같은 물리적 망분리보다는 해외 보안 선진국들의 사례처럼 데이터 가치 중요도 기준의 망분리를 추구해야 함을 제안했다. 이하 발제 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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