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2026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과 관련해 학계와 산업계의 우려 및 발전적 시행 방안을 담은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AI 기본법의 발전적 시행을 위한 제언」으로 명명된 이번 리포트는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 발표와 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앞두고 발간된 것으로, 시행령을 둘러싼 건설적 논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EU AI법보다 앞서 시행되는 최초의 인공지능 관련 법률로, 기술 개발과 활용을 위한 기본 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규제 수준과 구체적 의무는 시행령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법률의 모호성과 과도한 규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번 리포트는 고영향 AI의 예외 및 해제 기준 마련, 정부 주도의 고영향 판단 절차 전환, AI 시스템 정의의 구체화,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친화적 준수체계 구축, 개발사업자·이용사업자의 의무 구분, 이용자 개념 명확화, 투명성 의무 예외 규정 마련 등 7가지 핵심 제언을 담았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적 규제와의 조화 속에서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소통해 혁신 친화적이고 실행 가능한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리포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실질적인 정책 논의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