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물리적 망분리 관련 감독 규정이 미치는 긍∙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개선 방향
19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주최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4차)’이 ‘핀테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망분리 감독규정 개정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안관리체계가 개선되는 현시점에서 정보보안사고의 예방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논의하고 감독규정의 개정 방향에 대해 모색되었다.
발제는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현재와 같은 물리적 망분리보다는 해외 보안 선진국들의 사례처럼 데이터 가치 중요도 기준의 망분리를 추구해야 함을 제안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 교수를 좌장으로, 발제자인 김승주 교수를 비롯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운영사)의 신용석 CISO,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근주 사무국장,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이석윤 객원교수가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토론자들은 현재의 물리적 망분리 관련 감독 규정이 미치는 긍∙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학계, 업계 입장을 이야기하며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이하 패널토론 전체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