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 송도영 변호사, ‘과학·정보통신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파트너 변호사가 21일 ‘2020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 정부포상에서 정보통신발전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이 온라인으로 진행 된 가운데 수소, 바이오, 레이저, 영상처리 등 과학기술 진흥 분야와 창업 생태계, 5G 등 정보통신 발전 유공자 129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이날 행사에는 대표수상자 8명만 참석했다.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는 200건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 검토 및 법률자문 컨설팅 등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정착 및 확산을 통한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진출의 기회를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총 19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가 승인됨에 따라, 기존의 규제 체계의 틀을 깨고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비트의 규제 샌드박스 팀은 지난 2018년부터 ICT·융합 규제개선 컨설팅 용역을 시작으로 스마트시티 실증서비스 법제컨설팅 지원,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사업 용역을 수행하며 국내 최다 트랙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19년 한 해 161건의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지난 3분기 간 전체 신속처리 과제의 100%를 검토하는 등 규제 샌드박스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주었다.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는 “많은 사업주들이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다수” 라며 “수많은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새로운 시도를 돕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