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창업생태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비교 연구 전체 프로세스
아산나눔재단이 발표한 ‘한국의 창업생태계 경쟁력 제고 위한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창업생태계는 창업에 대한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 주정부는 물론이고 지역 창업지원 기관이나 대학 등의 지원 연계가 활발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화되어 있으며, 창업 인프라나 커뮤니티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한, 미국은 투자시장이 성장단계별로 잘 이뤄져 투자 연계나 효율성이 높았으며, 실리콘밸리 외 뉴욕, 보스턴, 시애틀 등 글로벌 창업허브를 다수 보유하는 등 지역 특성을 살려 창업허브를 구축하고 있다고 파악됐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미국이 부처별로 명확한 기술혁신 목표를 설정해 효과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국가의 핵심 기술혁신 전략과 창업정책을 연계해 운영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주요 도시의 혁신생태계 수준을 평가, 관리, 육성하는 등 산업특성을 감안해 창업 특화지역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형 빅테크 기업이 투자를 주도하면서 북경대, 칭화대 등 우수 대학이 엘리트 창업인재를 배출하는 데 기여하는 등 대학이 인재 양성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한, 일본의 경우 범부처 종합정책을 수립해 창업생태계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면서 대학 중심의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여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지자체나 대학, 대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혁신주체가 참여해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종합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영국은 강점 미래 기술 분야 창업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지역 밀착형 창업허브를 조성하며, 우수 인재 및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 또한 기술창업의 증대를 정책 목표로 삼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실패에 대한 높은 사회적 안정망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프랑스는 혁신주도 창업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위해 지원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기술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한국 창업정책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한국은 ‘창업의 대중화’는 실현했으나 내실화와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고, 정부 창업지원 예산의 78%가 예비나 초기 창업단계에 집중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진입장벽이 낮은 SW기반, 아이디어 중심의 가벼운 창업이 증가해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봤으며, 부처별, 지자체별 지원사업이 유사해 창업지원에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고서는 네 가지 정책을 제언했다.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가 창업준비 과정 및 창업 활동에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경쟁력있는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밀착형,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술과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창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돕고, 국가 창업정책 브랜드 및 거버넌스 구축과 고유의 혁신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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