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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규제가 기업 발목잡지 않게,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관련 법령 개선” 약속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6일(화) 오후, 대전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창업원에서 창업기업 대표들과 함께 창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6일(화) 오후, 대전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창업원에서 창업기업 대표들과 함께 창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위젯누리 대표(최승환), 와이제이이엔지 대표(박진범), 에이치비프로젝트 대표(김형배), 씨비테크 대표(조양구), 위스 대표(채승석), 울산경제진흥원 과장(박석윤), 오렌지메딕스 대표(이기석), 와들 직원(김예레), 알지티 대표(정호정)이 참석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 관계자로는 김정우 조달청장, 용홍택 과기부 1차관, 강성천 중기부 차관, 김진석 식약처 차장, 오영식 비서실장, 윤성욱 국무2차장, 이정원 규제조정실장, 이종인 공보실장,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광형 총장, 김영태 창업원장이 배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창업 과정에서 창업기업의 경쟁력과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 총리는 “창업기업은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한 미래 동력이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우리 경제의 희망”이라며,  “창업-투자-성장-재투자로 선순환을 이루는 건강한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좋은 아이디어와 역량을 가지고 있어도 조건 때문에 좌절하는 기업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히 규제혁신을 해나가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기업들은 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불명확한 규정 및 제도 보완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건의와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참석한 각 부처는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문제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제도적‧정책적 문제는 추가 검토를 거쳐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창업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간담회에서 개선키로 한 과제에 대해서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점검해 나갈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였으며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현장의 애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카이스트와 대전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 기대가 크다”라며, 창업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과학기술계,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한국과학기술원 내 창업시설(Idea Factory)과 제품전시관을 방문하여 제품 시연 및 아이디어 시제품을 참관했다. 이날 전시된 제품은 하반신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움직임 보조를 위한 웨어러블 로봇인 워크온슈트(개발사 엔젤로보틱스)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응용 면광원 제품(멤스룩스), 플렉서블 2차전지(리베스트), 스마트팜 분야 Solution Provider((주)쉘파스페이스)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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