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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쉽고 안전하게 도와드립니다” 정부, 원스톱폐업지원 확대 시행

소상공인이 폐업에 이를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이 올해 확대 시행된다.

원스톱 폐업지원은 폐업을 계획 중인 소상공인에 사업정리컨설팅부터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철거까지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 각종애로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총 27,141건의 소상공인의 사업정리를 지원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점포철거 14,234건, 사업정리컨설팅 10,353건, 법률자문 2,429건, 채무조정 125건 순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했으며, 기존에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철거를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지원받던 방식에서 일관지원 체계로 개편해 소상공인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업종이나 철거·원상복구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실비용을 폭 넓게 지원하기 위해 점포철거 비용 지원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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