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옥

트렌드

[윤정옥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2024년 9월부터 대부분의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

2024년 9월 15일에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i)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ii) 선불충전금 보호, iii)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규제 강화 및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신설, iv) 소액후불결제업무 도입이 ...

트렌드

[윤정옥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2024년 9월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등록 의무 확대

2023년 8월에 개정되어 2024년 9월에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은 i)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ii) 선불충전금 보호, iii)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규제 강화 및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신설, iv) ...

트렌드

[윤정옥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유의해야 할 사항(2)

안녕하세요. 윤정옥 변호사입니다. 지난 연구자료에서 벤처기업인 스타트업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임직원 등에게 부여할 때에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2023년 1월에 개정되고, 2023년 ...

트렌드

[윤정옥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스타트업∙벤처 업계에서 고대하던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의 2023년 4월 27일자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

트렌드

[윤정옥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의 정의와 등록 요건

많은 스타트업이 사업을 영위할 때,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해야 하지만 이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종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미등록 이슈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

투자 트렌드

[윤정옥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스타트업이 외국인으로부터 투자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주주총회’

스타트업이 해외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후 주주총회를 개최할 경우, 해외투자자는 온라인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국내 상법상 해외투자자가 온라인으로 주주총회에 ...

트렌드

[윤정옥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스타트업에 미칠 영향

스타트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법령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3년 2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어 2023년 9월 14일에 시행이 될 예정(일부 조항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