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빵 사건이나 검정고무신 사건은 불공정 저작권계약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창작자가 애써 창작한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불법 카피가 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잘못된 저작권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 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법률 지식의 불균형으로 인해 창작자가 불공정한 계약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책에는 계약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주요 사례 31개와 Q&A 26개가 실려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 계약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목차별로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불공정 계약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약 종류의 선택,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 .기타 조건의 협의 사례로 나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창작한 콘텐츠가 언제 어떤 경위로 대박 콘텐츠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창작자가 헐값에 넘긴 콘텐츠나, 불공정한 계약으로 이용허락을 한 콘텐츠가 대박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재판을 하더라도 지긋지긋한 소모적 절차에 지쳐 나가떨어지기 일쑤입니다.
이번에 발간된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계약은 계약마다 당사자가 처한 상황이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이드북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보다 정확하고 빈틈없는 계약체결을 위해서는 저작권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작권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용어의 의미와는 매우 다를 뿐만 아니라, 양도계약과 이용허락계약 여부, 독점적 계약 여부,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처리 문제는 해당 콘텐츠는 물론이고 향후 사업의 지속성과 관련해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TIP) 팀은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저작권 이슈와 관련하여 더욱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팀으로,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 보호, NFT, 메타버스, 게임과 같은 신흥 기술에 대한 법률 컨설팅, 저작권, 상표, 특허, 디자인권, 부정경쟁법에 관한 소송 및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IP팀은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리걸타임즈 TMT 분야에서 ‘Leading Lawyer’로 선정된 최성호 대표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커뮤니티 전문위원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안일운 변호사, ICT 규제샌드박스 및 실증서비스 법제 컨설팅 등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용환 변호사 등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깊은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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