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2022년 중반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최근 발표한 플랫폼 스타트업 투자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2022년 중반을 기점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연간 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314건에 5조 4925억원이었던 투자 규모가 2022년에는 377건, 2조 4117억원으로 줄어들었고, 2023년에는 더욱 감소해 226건, 1조 2486억원을 기록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투자 건수의 감소폭에 비해 투자 금액의 감소세가 더욱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또한 전체 투자 시장에서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2021년 3분기에는 전체 투자 금액의 55.7%를 차지했던 플랫폼 투자 비중이 2023년 4분기에는 8.9%까지 하락했다.

최근 3년간의 투자 규모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10억원 미만 및 비공개 투자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1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의 비중은 급격히 감소했다. 100억원 이상 투자 비중은 2021년 16.6%에서 2022년 14.6%, 2023년에는 7.9%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플랫폼 스타트업들이 스케일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반적인 투자 감소 추세와 함께 대규모 투자의 급격한 감소는 플랫폼 스타트업의 성장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현재 국내 플랫폼 스타트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고금리 상황의 지속, 시장 경쟁 심화, 그리고 규제의 불확실성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대규모 투자 유치와 폭발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시장 독과점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 역차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IT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근, 박주민 의원은 5일 각각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 오기형 의원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을 발의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독과점 지위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반칙행위 시 즉각적인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논의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예방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플랫폼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이미 열세에 놓인 상황에서, 규제가 국내 기업에만 적용된다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법안을 그대로 모방하기보다는 국내 상황에 적합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국내 플랫폼 산업의 특성과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