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우리가 창작한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창작물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창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로, 저작권은 이를 만든 창작자나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가지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은 왜 존재할까요? 창작물은 단순히 개인의 작품에 그치지 않고, 우리 문화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 창작 의욕을 북돋우고, 더 나은 작품이 많이 나오도록 장려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회에 공유되고, 산업적으로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어떤 권리가 있는지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은 여러 가지 권리가 모여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에는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두 가지의 권리가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습니다. 또한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결국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 3개와 저작재산권 7개, 모두 10개의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으로 금지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도 10가지입니다.
저작인격권으로 금지할 있는 것은 미공표 저작물을 허락 없이 공표하는 것(공표권), 저작물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을 함부로 수정하는 것(동일성유지권)이 있으며,
저작재산권으로 금지할 수 있는 것에는 똑같이 복제하는 것(복제권), 상연, 연주, 가창, 상영, 재생하는 것(공연권), 방송, 인터넷 전송, 웹캐스팅 하는 것(공중송신권), 전시하는 것(전시권), 판매 또는 양도하는 것(배포권), 빌려주는 것(대여권),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화 하는 것(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앞으로 올려드리는 칼럼에서는 이러한 권리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지 하나하나 차례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할 때 다른 사람의 음악을 삽입하면 그 음악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그림이나 음악이 무단으로 사용된다면, 저작권을 근거로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TIP) 팀은 저작권과 관련된 이슈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과 복잡성을 잘 알고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 TIP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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