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연구노트 솔루션 ’구노’를 개발하는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입니다. ‘구노하우’는 많은 스타트업이 겪는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는 칼럼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자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자금 부족, 인재 확보, 시장 진입 장벽 등 경영 과정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지원 혜택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금융 지원으로 자금난을 해결하고, 세제 혜택으로 부담을 줄이며, 판로 지원과 R&D 투자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과연 어떤 지원이 나의 사업에 딱 맞을까요?
1. 금융지원 부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정보 비대칭 및 담보 위주 관행으로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운전자금, 창업자금 등을 저리(보통 2%~3% 구간)로 대출해 줍니다.
담보가 부족한 기업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한 중진공의 정책자금은 직접대출 형태로 지원하지만, 보증기관은 기업을 평가해 보증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하고 자금은 시중금융기관에서 지원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이 기본적인 적격여부가 충족되면 기술평가를 실시해 평가등급을 부여하는데, 이 평가등급이 정책자금 지원 규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기술력 중심의 업종이라면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자금보증을 지원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업종에 제한 없이 다양한 보증상품을 제공하며, 성장 단계별(창업, 성장, 성숙, 재도약, 재도전 단계)로 보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 세제지원 부문
주요 지원으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지역 및 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5%~30% 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최대 5년간 50%~100% 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신규 고용 인원 1인당 최대 1,200만 원 공제) 등이 있습니다.
연구개발(R&D)에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조특법)하여 기업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연장(3→5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투자‧R&D‧고용세액공제 등
더불어 일반 R&D 세액공제의 공제율 점감구조를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까지 확대하며,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도입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점감구조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공제율(중소-일반기업 간)이 큰 폭으로 축소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을 졸업해도 일정 기간(추가 3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A 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서 R&D 투자를 한다면 유예기간인 5년 동안 30%, 추가 3년은 점감구조를 도입한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는 중복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벤처기업 인증 시 등록면허세와 지방세 감면(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감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각 혜택은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출 및 판로지원 부문
중진공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해외 바이어 매칭, 글로벌 전시회 참가 지원, 무역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통번역, 해외 인증, 물류비,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조달청 혁신장터를 통한 공공조달 참여와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홈쇼핑 및 대형마트 입점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이 연간 구매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인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와 연 매출 12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인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도 있으니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사업에 맞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여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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