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받을 때의 기쁨과 달리, 막상 스톡옵션을 행사할 시점이 다가오면 당혹감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퇴직 후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이때 세금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바로 행사 당시의 시가입니다.

많은 임직원분들이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나요?”라고 묻지만, 세법은 스톡옵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순간 이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내 주식의 시가는 도대체 얼마로 책정되는 것일까요?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 방법

상장법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시가(행사 당일의 종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겠지만, 가장 분쟁이 많고 세무 리스크가 큰 영역은 비상장주식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짜리 주식인가”를 두고 국세청과 납세자의 시각차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많은 초보 창업자나 임직원께서 “우리 회사는 거래된 적이 없으니 액면가(보통 500원이나 5,000원)로 신고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1순위: 매매사례가액 (실제 거래가)
스톡옵션 행사일 전후 불특정 다수 간에 거래된 가격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특수관계자아닌 제3자간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고 거래한 가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 간의 개인 거래가 아닌 객관적인 매매 사실이 있다면 그 가격이 우선 적용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초기 스타트업 단계에서 특수관계 없는 구주거래는 흔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② 제2순위: 보충적 평가액 (상증세법상 평가)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을 따릅니다. 이는 법정 방법에 의해 산정한 회사의 순손익가치(수익성)와 순자산가치(재무상태)를 아래의 비율로 가중 평균하여 주당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 일반법인: 순손익가치(3) : 순자산가치(2)
• 부동산과다법인: 순손익가치(2) : 순자산가치(3)

다만,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의 80%를 바탕으로 주당 가치를 산출하며, 사업개시 후 3년미만의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계산합니다.
즉,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고 있거나 자산이 많다면, 비상장주식이라도 평가액은 액면가를 크게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벤처기업의 세제혜택

만약 스톡옵션 제공자가 벤처기업이라면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법정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의 경우 (1) 비과세 특례(연간 2억 원 한도)나 (2) 분할납부 특례(5년 분할납부)’ (3) 과세이연특례(근로소득세 아닌 양도소득세로 과세 이연)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세제혜택에 대해서는 저희의 기존 칼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실행 전 시뮬레이션은 필수입니다

스톡옵션 행사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행사 시점의 시가가 얼마냐에 따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세금 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선행하셔야 합니다.

• 최근 구주 거래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매매사례가액 존재 여부)
• 세무 전문가를 통해 현재 시점의 주당 평가액을 가계산 해보십시오.

스톡옵션은 소위 대박이 났는데 세금 낼 현금이 없어 주식을 헐값에 팔아야 하는 비극을 막으려면, 사전에 시가 확인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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