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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TIP] 저작권 전문가가 알려주는 동일성유지권 보호범위 CHECK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작품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호받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잡지와 같은 편집물에 있어서 기고된 원고에 편집자가 임의로 밑줄이나 방점을 부가한다거나 구두점의 사용형식 등 표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그것이 비록 잡지의 외견상 형식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정이 허용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성유지권(3)

동일성에 손상이 없을 정도의 사소한 변형, 예를 들어 단순한 오탈자를 수정한 정도로는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 변경이 지나쳐서 원래 작품의 본질적 특징까지 사라져 버리는 정도에 이르면 그때에는 아예 새로운 작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역시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동일성이 손상될 정도로 어느 정도의 변경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변경에도 불구하고 원래 작품의 본질적 특징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성명표시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을 해도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컬러 사진을 흑백 서적에 게재하게 되면 부득이 흑백으로 인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제작한 영상물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하면서 상영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상으로 3번에 걸쳐 동일성유지권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으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에 관한 내용을 마칩니다. 다음 글에서는 저작권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복제권부터 시작하여 저작재산권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의 본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부득이한 수정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법률적 해석과 실무적 관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며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다수의 소송과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가 이끄는 전문팀은 법률적 깊이와 실무적 노하우를 조화시켜 최적의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IT와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자료와 교육 콘텐츠에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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