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신산업 규제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한데 모았다. 지난 18일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혁신 대한민국’ 간담회에서 AI로봇부터 비대면진료까지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대표들이 규제 장벽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한상우 코스포 의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간담회에는 이준석 의원과 박철완 과학기술특보를 비롯해 황성재 XYZ 대표, 정지성 에스오에스랩 대표, 이호준 한국그린데이터 대표,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 산업 분야에서 직면한 규제 장벽과 시급한 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혁신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기득권의 반발과 법적 압박이 뒤따르고 있다”고 한상우 의장은 지적했다. 그는 “최근 대중이 환영한 다이소 건기식 판매 혁신도 결국 특정 직역단체의 반대로 좌절됐으며, 이는 스타트업들이 마주하는 현실과 같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기반 서비스 로봇 산업을 대표해 참석한 황성재 XYZ 대표는 바리스타 로봇을 시연하며 “리테일 비즈니스의 노동 유연성을 더욱 확대해야 하고, 모험자본 및 회수 시장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딥테크 분야의 더 큰 성장을 위해, 학계-산업계 간 연결을 강화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내 1호 라이다 상장사인 에스오에스랩의 정지성 대표는 AI 라이다 기술을 시연한 후 “기술특례 상장사들이 더욱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창업가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기후테크 분야에서는 이호준 한국그린데이터 대표가 “에너지, 기후테크 관련 스타트업들은 규제가 많다보니 활발한 산업 진출이 어려워 유니콘 기업이 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실을 토로했다. 그는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비대면진료 분야에서는 닥터나우의 정진웅 대표가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 모두 비대면진료 분야에서 혁신을 이뤘는데 한국은 아직도 규제 장벽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OECD 국가 중 한국만 비대면진료가 합법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호적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빠르고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기준국가제를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령 IT 분야에서 미국을 기준으로 삼고, 미국에서 현행법상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도 허용하는 등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우 코스포 의장은 “스타트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며, 신산업 혁신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된다”며 “국회와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면, 코스포도 스타트업 생태계의 러닝메이트로서 함께 뛰며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앞으로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진하고, 정부·국회 등 생태계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AI·반도체·딥테크 등 신산업 중심의 지원 확대와 함께 새로운 산업협의회 신설 등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도모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