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스타트업 10곳 중 9곳 이상이 법안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거나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증·인증 제도와 투명성·고지 의무 등이 스타트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3일 발표한 ‘AI 기본법과 스타트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101곳 중 97%가 “내용을 잘 모르거나 준비도 안 되고 있다”(48.5%) 또는 “법령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나 대응은 미흡하다”(48.5%)고 응답했다. “대응 계획을 수립했고 준비 중이다”라고 답한 기업은 2%에 불과했다.

성장 단계별 분석 결과, 초기 단계(시드~프리 A)와 시리즈 A 기업의 경우 법안 내용을 잘 모르는 비율이 높았으며, 시리즈 B 이후 후기 단계 기업들은 법령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나 실질적 대응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가장 제약이 클 것으로 우려하는 조항은 ‘AI 신뢰성·안전성 인증 제도'(27.7%)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데이터셋 투명성 확보 요구'(23.8%), ‘고영향 AI 지정 및 사전 등록·검증 의무'(17.8%), ‘생성형 AI 산출물 표시 의무'(15.8%) 순이었다.

검증·인증 제도의 경우 응답 기업의 75.2%가 기업 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승인 지연으로 인한 서비스 출시 지연”(38.2%), “인증 비용 부담 증가”(35.5%), “특정 단체 관련 독점으로 인한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14.5%) 등을 우려 사항으로 제시했다.

투명성·고지 의무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43.6%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생성형 AI의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45.5%), “고지·표시 범위의 불명확성”(38.6%), “기능별 규제 적용 여부 판단 곤란”(15.9%)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고영향 AI 지정 제도에 대해서도 68.3%가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주요 우려 사항으로는 “지정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불확실성”(27.7%), “학습데이터 설명 등 현실적 이행의 어려움”(19.8%), “범용·오픈소스 모델에 대한 과도한 적용 가능성”(14.9%) 등이 제기됐다.

생성형 AI 산출물 표시 의무의 경우 42.6%가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된다고 평가했다. “모든 산출물에 대한 일률적 표시 의무 부과”(39.5%), “저작권·출처 관리 부담 증가”(25.6%), “다양한 창작 맥락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외 규정 부족”(20.9%)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언급됐다.

보고서는 네 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첫째, 고영향 AI 규제는 구체적 기준과 현실적인 절차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설문조사에서도 ‘고영향 AI 지정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둘째, 생성형 AI 표시 의무는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텍스트를 비롯한 각종 콘텐츠 제작 환경은 매체 종류와 기술 구조가 상이한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는 비합리적이다.

셋째, 연산능력 기준은 ‘AI 시스템’이 아닌 ‘AI 모델’ 기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설문에서도 다수 기업이 해당 모델의 학습 과정을 통제하지 않았으며, 학습에 소모된 FLOPs 총량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넷째, 사실조사 착수 요건을 강화해 단순 과태료 유예로는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단순 민원’이나 ‘초기 경미한 위반’만으로는 조사에 착수할 수 없도록 요건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