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를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에

한국 벤처의 역사는 위기의 역사이기도 하다. 1997년 외환위기가 첫 벤처붐을 낳았다. 이제 인구절벽과 성장 둔화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정부가 다시 벤처 카드를 꺼내 들었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은 숫자부터 야심차다.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유니콘·데카콘 50개, 벤처투자 연 40조원. 벤처 30년, 모태펀드 20년을 맞아 기술·지역·인재·투자 4대 축을 중심으로 15개 과제를 제시했다.

기술: ABCDEF의 등장

정부는 ABCDEF라는 약칭으로 6대 전략산업을 정의했다. AI, 바이오(Bio), 콘텐츠·문화(Contents&Culture), 방산(Defense), 에너지(Energy), 첨단제조(Factory). 보도자료는 “혁신의 무대가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넘어 우주·방산·에너지 등 제조업 기반 하드테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확보할 약 5만 장 규모의 GPU 중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에 전략 배분하고,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당 최대 1,000억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보증을 지원한다. 2030년까지 총 13.5조원이 투입된다.

시장 개척도 과제에 포함됐다. 오픈이노베이션을 마일스톤 방식으로 전환하고, 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벤처기업까지 확대해 B2G 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도쿄, 싱가포르, 런던, 뉴욕 등에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한다.

지역: 수도권 편중 해소

벤처생태계의 수도권 편중은 보도자료도 “구조적 제약”으로 명시한 과제다. 정부는 ‘5극 3특’—5개 초광역권(충청권, 호남권, 부울경, 대경권 등)과 3개 특별자치도(강원, 전북, 제주)—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하고, 스타트업 파크를 확충한다. TIPS 선정 시 지역기업에 최대 50%를 우선 배정하고 투자요건을 완화한다. KAIST 등 과기특성화대와 연계한 딥테크 창업거점도 비수도권으로 확산한다.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3.5조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모태자펀드에도 지역투자 의무비율과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KVIC 지역사무소와 엔젤투자허브도 5극 3특 중심으로 확충한다.

재도전 안전망도 강화된다.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한다. 보증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창업자의 재창업 신설법인에도 기술보증을 신설하고, 벤처투자 연대책임 제한을 확대해 실패 이후 재도전의 문턱을 낮춘다.

인재: 스톡옵션 개편과 기업가정신

우수 인재의 벤처 유입 한계도 보도자료가 언급한 구조적 제약이다. 스톡옵션 시가 미만 한도가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복수의결권 제도를 합리화해 경영 유연성을 높인다.

벤처투자 계약에서 사전동의권은 ‘전원 동의’에서 ‘집합적 동의’ 방식으로 바뀐다. 보도자료는 이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편”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연 1,000명의 예비창업가를 발굴하고, 단계별 경연으로 창업 루키 100명을 선발해 사업화와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국회·정부·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신설하고, 벤처 주간을 법제화하며, ‘벤처 명예의 전당’을 신설한다. 매출 1천억원 달성 기업을 ‘벤처 마일스톤 클럽’으로 브랜드화하는 것도 포함됐다.

투자: 모태펀드 2.0

장기·대형 투자를 뒷받침할 모험자본의 취약성은 보도자료가 지적한 또 다른 구조적 제약이다. 정부는 ‘모태펀드 2.0’을 표방하며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한다.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로 민간 자본 유입을 유도한다.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구축해 운용의 투명성과 전략성을 높인다.

금융 규제도 벤처출자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은행의 정책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형 증권사에는 비상장 벤처투자를 포함한 모험자본 의무공급을 추진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를 위해 외부자금 모집과 해외투자 규제도 완화한다.

세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피투자기업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법인의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 벤처투자 불공정 계약 근절을 위해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법제화한다.

회수 시장 활성화도 과제다. M&A 보증을 2025년 300억원에서 2030년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세컨더리펀드와 컨티뉴에이션 펀드 등 중간 회수 수단을 다양화한다.

업계 반응과 남은 과제

업계 반응은 일제히 환영이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등 5개 단체가 공동 입장을 냈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창업 활성화를 넘어 스타트업이 유니콘을 지나 글로벌 빅테크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경로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전화성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장은 “투자의무 조건 완화와 투자조합 법인 출자비율 확대 등 업계의 오랜 숙원이 일부 해소됐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 방향과 입법 현실 사이의 괴리는 여전하다. 정부가 “규제자유특구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하는 동안, 국회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이 선언을 넘어 실효성을 갖추려면, 정책과 입법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