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국회 스타트업 지원단체 유니콘팜이 함께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AI 서비스 확산, 산업별 규제 해법을 찾다”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데이터 활용을 주제로 한 1차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AI 기술이 실제 국민의 삶 속에서 구현되는 서비스 확산 단계의 걸림돌을 진단하고 입법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법률 AI, 자율주행, 드론 등 3대 핵심 분야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법률 AI 분야 발제를 맡은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AI 에이전트가 복잡한 법률 과제를 수행하는 수준에 도달했으나,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직역 단체와의 소모적인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해결책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리걸테크 산업 진흥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서비스 유형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자유 허용, 신고제, 허가제) 합리적 규율 체계를 제안했다. 또한 AI 발전의 필수재인 판결문 전체를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로 무상 공개하고, 사법부가 구축한 AI 시스템도 국민에게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규제 완화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준원 서울대학교 교수는 “자율주행 기술이 규칙 기반에서 대규모 데이터 학습 중심의 AI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현재의 데이터 규제가 기술 고도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현행법상 익명 처리된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어 성능 개선에 한계가 뚜렷하다”며 “연구 및 서비스 개선 목적에 한해 원본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 빅테크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업 간 GPU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드론 분야에서는 현행 항공안전법이 AI 기반의 군집 비행 등 신기술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비행 계획마다 개별적으로 안전성을 심사받아야 하는 구조는 과도한 행정 비용을 초래해 사업 확장성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6년 시행될 AI 기본법과 기존 항공안전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정합성 확보를 강조하며, 사고 시 책임 소재 명확화와 프라이버시 규율 마련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 또한 “모든 것을 사전 허가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유럽항공안전청처럼 리스크 기반 관리(Risk-based Management)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선임전문위원은 “규제 샌드박스가 일시적인 유예 장치가 아니라, 새로운 제도 체계로의 전환 장치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니콘팜은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입법 과제를 추진한다. AI 학습을 가로막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동의 중심 구조 개선, 저작권법상 AI 학습 불확실성 해소, 리걸테크 진흥법안 입법화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