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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민관 합동 ‘재도전 응원본부’ 출범… 5년간 1조 원 재도전 펀드 조성

중소벤처기업부가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재도전 응원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재창업 지원 기반 강화를 위한 ‘재도전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출범한 ‘재도전 응원본부’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을 주축으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 협·단체와 학계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다. 본부는 내년 1월 현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실패콘서트’, ‘지역창업 페스티벌’, ‘리챌린지 IR’ 등 재도전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날 행사에서 재도전 기업의 회복과 성장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공개했다.

우선, 신속한 재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동종 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내년 중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생·파산 절차를 돕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전국 법원으로 단계적 확대해 처리 기간을 평균 1년에서 6개월로 줄인다.

금융 및 투자 지원도 강화된다. 재도전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향후 5년간 1조 원 이상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한다. 민간 금융 이용이 어려운 재도전가를 위한 정책자금은 2026년에 1,000억 원 규모로 공급되며, 위기 징후 기업을 위한 구조개선자금으로 2026년까지 2,00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재도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부터 창업기획자(AC)와 신기술금융사 등 모든 벤처투자에 대해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폐업 과정에 대한 법률 자문과 심리 치유 프로그램, 청년·중장년 특성별 재창업 전용 트랙 신설 등이 포함됐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재도전 기업인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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