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사회’ 실현 본격화, K-문샷 프로젝트 추진…보안사고 반복 기업 징벌적 과징금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26년을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 대도약의 전환점으로 규정하고 AI 강국 실현과 미래 전략기술 육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과기정통부는 대내외 복합위기 속에서도 과학기술 혁신의 기틀을 재정립하고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해왔다”며 “2026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기초연구 확충과 연구자 중심의 R&D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연구 생태계 복원과 신뢰 회복에 힘을 쏟았다. 특히 부총리 부처로 격상되며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와 국가AI전략위원회 신설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배 부총리는 “AI 3대 강국이라는 국정 비전을 굳건히 했고,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AI 시대를 여는 예산안이라 평가할 정도의 파격적인 재정적 기반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 핵심 과제로 ‘AI 기본사회’ 실현과 K-AI의 글로벌 확산을 제시했다.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모델을 확보해 제조·조선·물류 등 주력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AI 민생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국민 AI 교육과 경진대회를 통해 AI 활용 저변을 넓히고 AI 인재 확보와 스타트업 성장을 밀착 지원해 반도체와 AI를 아우르는 ‘풀스택 K-AI’ 생태계의 글로벌 진출도 확대한다.

미래 전략기술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적 난제에 도전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 등 글로벌 AI 기반 기술 경쟁에 대응해 AI를 통한 과학기술 패러다임 혁신에 국가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 양자, 핵융합 등 차세대 기술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국가과학자 선정과 과학영재 발굴, 이공계 학생 지원을 통해 전주기 인재 양성 체계도 강화한다. 기초연구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 노력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디지털 안전과 지역 균형 성장 역시 주요 정책 축으로 제시됐다. 배 부총리는 “정보보안은 AI 시대 존립을 결정하는 필수 조건”이라며 기업의 보안 불감증 해소를 위해 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상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안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부 차원의 보안 역량도 고도화해 해킹과의 전면전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혁신 측면에서는 지역자율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AI 거점 클러스터를 광역 단위로 조성해 대규모 R&D와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자생적 성장동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배 부총리는 “대한민국이 AI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리딩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산업과 일상, 공공과 과학기술 전반에 책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AI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지원하겠다”며 “2026년은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이 국가의 운명을 바꾸고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드는 대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배 부총리는 30일 열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대국민 보고회에서 국내 5개 AI 개발팀의 파운데이션 모델 공개 성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배 부총리는 “그동안 우리가 과연 세계적인 수준의 독자적인 AI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많았는데, 이번 현장에서 기술로, 성과로, 실제 체험으로 답을 드릴 수 있었다”며 “이번 보고회는 AI 주권을 향한 대한민국의 첫걸음을 국민과 공유한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