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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창업 5년미만 기업 연대보증 면제 추진

금융위CI_0724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 6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기술금융 이용기업인 ‘(주)소명’를 방문하여 기술금융의 실제 지원 사례를 확인하고 제도 개선건의 등 기술금융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임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주)소명’은 전동차 출입문을 최초로 국산화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이 검증된 업체이나 초기 개발비용에 따른 적자 등으로 인해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다가 기술금융을 통해 필요자금을 지원받아 신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모범사례“라고 언급하면서, “재무여건 만으로는 대출이 곤란한 우수 기술기업이 기술금융을 통해 자금 확보가 가능해졌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연대보증 면제 확대와 재기 지원 활성화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해 10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우선 창업 후 5년까지의 창업·초기성장기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 면제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더불어 실패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무감면 폭이 50%에서 75%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주)소명’ 임직원들은 기술금융이 경영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으나, 은행의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국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및 재기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 금융기관, TCB가 합심하여 기술금융 정착을 위해 매진할 것이며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연간 20조원 공급’을 목표로 기술금융 활성화를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발언했으며, 창의·혁신·창조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성장단계별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금융 역할강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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