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中정부,지적재산권 보호로 스타트업 창업 정책 마련

关于进一步加强知识产权运用和保护助力创新创业的意见

중국 정부가 인터넷금융 부문 등의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이들의 지적재산권(지재권)도 보호해주는 내용의 정책을 마련했다.

국가지식재산국(国家知识产权局)과 재정부(财政部),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社会保障部)와 중화전국총공회(中华全国总工会), 공산주의청년단(共青团中央) 등 5개 정부 기관은 전날 공동으로 발표한 ‘지재권 활용을 통한 혁신기업 창업 지원에 대한 의견《关于进一步加强知识产权运用和保护助力创新创业的意见》’을 통해 기관별로 혁신기업의 창업 문턱을 낮추고 이들의 지재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지재권 보호체계·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정책은 혁신기업의 지재권 가치 추산과 이를 담보로 한 대출, 유통체계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은행과 투자기관의 투자적격 스타트업에 투자연동 대출 등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가도 법적으로 보호하는 등 창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필요가 있다고 이 문건은 강조했다.

특히 인터넷금융 부문의 지재권 보호와 창업 지원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금융 당국은 인터넷 지재권의 금융 분야 발전을 위해 금융기관이 창업자에게 지재권 자산유동화, 특허 보호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다양한 지원 채널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밖에 창업지원 및 지재권 보호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지방정부를 선정해 지재권 운영펀드 설립을 지원하는 등 해당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과 중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현장 중심으로 취재하며, 최신 창업 트렌드와 기술 혁신의 흐름을 분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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