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 전인대와 정협)가 지난 3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협 개막식과 함께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중국은 2016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6.5∼7%로 제시하고 매년 6.5%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골자의 제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도시일자리 창출, 실업률 억제, 환율 안정화, 석탄소비 감축 등 집권 4년차를 맞은 시진핑 체제의 국정 운영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각종 조치가 발표됐다.
2016년 양회에서 발표된 주요 아젠다에 관해, 샹 빙(XIANG Bing) 장강경영대학원 총장 겸 중국 비즈니스 및 글로벌리제이션 교수, 레슬리 영(Leslie YOUNG) 경제학 교수, 리 양(LI Yang) 마케팅 조교수 등이 중국 전문가로서 그 내용을 분석했다.
다음은 교수진과의 일대일 문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제 13차 5개년 계획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레슬리 영(Leslie YOUNG): 5개년 계획은 중국경제가 직면한 주요 이슈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거시적 이슈 내에서의 최우선 과제는 ‘환경오염 감소’ 및 ‘물과 음식물의 안전보장’이다. 이러한 미시적인 문제들은 그 동안 경제성장에 밀려 등한시돼 왔지만 견고한 성장이 다져진 현재, 중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게 됐고 또 그래야만 한다.
국가 주도의 경제는 국민의 생활을 보호할 때 그 정당성을 갖기 때문이다. 만약 이에 실패한다면 국민의 노동수명 단축,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의료비용 상승, 인재들의 해외 유출, 해외 인재들의 중국 이민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해 중국의 미래성장을 저해할 것이다. 계획에서 발표된 사회복지 및 의료개혁은 시기 적절하다. 중국은 더 이상 빈곤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개혁은 예비저축을 감소시켜, 소비주도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중국의 공급개혁이 어떻게 발현될 것이라 예측하는가. 이 개혁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까?
– 레슬리 영(Leslie YOUNG): “공급측 구조개혁”은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과 대처 수상이 진행한 감세와 규제완화를 떠올리게 한다. 이는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야기한 케인즈식 수요관리에 대한 대응이었다. 하지만 수요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중국의 상황은 다르다. 중국이 필요한 것은 구매력을 전환해 중공업의 과잉설비를 쓸 수 있게 하는 “수요측 구조개혁”이다. 도시주택의 민관협력을 통해 지방정부가 민영아파트를 위한 토지를 제공한 후 그에 따른 임대료를 받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공급측 구조개혁 5대 정책 내용]
- 과잉 생산설비 해소: 좀비기업 신속한 파산·청산, 기업 합병·구조조정
- 기업의 원가 절감: 세금 감면, 사회보험 간소화, 금리 자유화, 유통개혁
- 부동산 재고 해소: 도시화 촉진, 공공 임대주택 대상 확대, 장기 임대보급
- 금융리스크 최소화 : 지방정부 악성 채무 해소, 모니터링 강화
- 유효 공급 확대 : 빈곤 퇴치, 농산품 공급 보장, 기업 설비 개선 지원
인터넷플러스가 올해 정부계획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는가?
– 리 양(LI Yang): 현재 인터넷플러스는 더 심도 깊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 개념은 이미 1년 전에 도입됐으며 정부는 인터넷기술을 통해 전통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산업부문의 쇄신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수요 측면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다. 중국이 여전히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공급 측면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 측 개혁을 강조하게 됐다.
인터넷을 기존 운영 및 마케팅 쇄신에 활용할 경우 이는 공급 측면의 이야기라 볼 수 있고, 따라서 인터넷플러스 전략은 정부가 강조하는 방향에 매우 적합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공급 측 개혁이 정부주도하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공급 측 개혁은 많은 국영기업을 포함해 대다수의 중국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내부 운영과 경영에 있어 공급 개혁뿐 아니라 기술력 또한 필요로 한다. 인터넷플러스는 공급 측 개혁보다 더 세부적이긴 하나 민간기업들에게 그 요소를 기업에 어떻게 적용시킬지에 대한 더 넓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일대일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또한 지난 해 주요 화두였다. 올해도 계속해서 중국 정부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 보는가? 이 프로젝트들이 올 한 해와 미래의 국제 지정학적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나.
– 레슬리 영(Leslie YOUNG): 일대일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잘 보여준다. 특히 러시아와 이란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중공업의 과잉 생산설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중국이 유가 폭락으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베네수엘라와 나이지리아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는 경제적, 정치적 위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장기적 협력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한다.
빈부격차 문제는 중국의 몇 번째 우선순위로 놓여져 있나? 빈부격차의 해소의 시급성은 어느 정도인가.
– 샹 빙(XIANG Bing): 빈부격차 해소는 중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중국이 경기둔화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전세계가 부러워할 수준의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빈부격차 해소에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성장이 지속되고 소득불평등이 확장될수록 사회 불안정성에 기인한 불안이 야기된다. 지니계수에 기반한 데이터들은 중국의 소득불평등이 세계 최악의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적절한 대응을 통해 변화할 수 있으며, 중국 국민 모두가 중국의 성장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향후 공평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를 낙관적인 시선으로 보는가.
– 샹 빙(XIANG Bing): 지방 학교의 시설, 수업, 교사들에 관한 점진적인 질적 향상과 지방 및 도시 학교의 교육을 무료로 만들려는 노력을 보고 희망을 얻었다. 하지만 국내 이주자인구가 늘고 전통적 지방 및 도시의 학생 수는 줄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주 아이들에 대한 양질의 교육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
– 레슬리 영(Leslie YOUNG): 더 높은 연봉을 위해 도시로 이주한 부모들을 대신해 교육받지 못한 조부모들 밑에서 자란 수백만 명의 아이들은 심각한 교육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 현상은 중국 내 중산층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조언과 동기부여의 부족’세대를 양산하고 있다. 국가는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중국의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는 노동인력의 질적 저하까지 감당할 수 없다.
관련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