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한민국이 4차 산업 혁명에 제대로 대응하고 살아남으려면 기본을 바로 세우는 수밖에 없다. 기본을 바로 세우려면 교육과 과학기술을 개혁하고 창업 생태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7일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에서 100여 명의 청중 앞에서 과학기술·창업혁명 정책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미래 예측이 불가능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선 지금까지와의 방식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개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체계 전면적 재구성을 제안했다.
그가 밝힌 과학기술혁명 관련 정책에는 과학기술 전담 독립부처 신설, 대학과 국책 연구소간 정년 등 대우 차이 철폐, 연구개발사업 통합 관리 등이 있다. 또한 지금껏 결과 중심이었던 연구 감사시스템을 과정 중심으로 바꿔 과학자들의 활발한 연구를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생명기술과 인문학 분야도 발전시키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한국어를 집중 연구해 인공지능에 한국어(자연어)를 결합해 인문학 지식이 축적되도록 하는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에서부터 시작되는 외국의 연구 환경과 그렇지 못한 국내의 현재 상황을 예시로 들며, 국가(정부)가 책임지고 민간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어야 4차 혁명에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어진 창업혁명 분야에서는 ‘창업 100도씨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선 창조경제를 기치로 내걸고 여러가지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창업 자금을 대주고 단기적인 지원에 치중해 결과적으론 물이 제대로 끓지 못했다”며 “물이 100도씨에서 끓듯 창업 생태계를 더욱 활발하고 알차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가 밝힌 창업 관련 혁명 정책은 지금까지 운영됐던 정부주도적 사업을 민간 주도적 사업으로 전환하고, 창업 중소기업부를 설치해 일관된 창업 관련 정책을 기획하는 게 기본 골자다. 그후 정부 측에선 안 되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게 하는 ‘맞춤형 규제규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창업 드림랜드, 스타트업 특구를 만들어 자유로운 창업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안 전 대표측 설명이다.
이후 설명한 정부가 해야할 혁신 추진과제에선 기업가 양성 기반 교육 시스템 구축, 대학가에서부터 시작되는 창업 지원기관 육성, 벤처캐피탈(VC) 투자 적극 장려, 테크노파크와 창조경제혁신센터 통합, 창업 친화적인 국가연구개발 체계로의 개혁, 실패한 창업가들의 재도전 장려, 공정한 시장경쟁이 가능한 구조로 탈바꾸기 위한 지적재산권 문제 집중 관리 등을 들었다.
한편, 이날 안 전 대표는 창업자들과 만나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안 전 대표는 ‘가치관이 맞는 동업자를 만날 것, 타인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것, 사업 운영시 단계별로 사업 실행 계획을 세울 것’ 등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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