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후진타오·원자바오시대가 막을 내리고 시진핑 시대로 새로운 10년이 시작된다.
이번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시진핑 총서기가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리커창 상무 부총리가 총리로 선출되었다. ‘시리주허(習李組合)’로 불리는 시진핑·리커창의 쌍두마차 체제는 중국 지도부의 5세대로서 향후 10년을 이끌어 간다.
시진핑은 이날 전인대 폐막식에서 국가 주석 취임 후 첫 연설을 하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강사회의 전면적 건설을 실현하고 부강한 민주 문명과 조화로인 사회주의적 현대화를 쟁취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약 25분동안 중국의 꿈이라는 단어를 9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강조를 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는 “중국의 꿈은 반드시 중국의 길인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따라야 한다”면서 “이 길은 30년의 개혁개방의 위대한 실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60여년, 근대화 이후 170여년, 중화민족의 5000여 년의 전통에서 나온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리커창 신임 총리는 “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7.5%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며 “같은 기간 국민소득도 두 배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꾸준한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며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잠재적 리스크를 통제해야 한다”면서 “쉬운 일은 아니나 우리는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대한 내수시장 등 우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중국 경제를 책임질 총리 리커창은 중국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을 언급하면서 “도시화는 중국 미래 경제성장의 거대한 엔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리커창(李克强), 남(男), 한족, 1955년 7월 출생, 안후이(安徽) 딩웬(定遠) 출신이며, 1976년 5월 중국공산당 가입, 베이징대학 법률학부 경제학원 경제학과 졸업, 재직 연구생 학력, 법학 학사, 경제학 박사학위 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도시화는 현대화의 필연적인 추세이고 대다수 농민의 보편적인 바람이며 거대한 소비와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조만간 새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륙 도시화에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된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국무원 조직개편안도 통과됐다. 철도부가 교통운수부에 통합되며 국가 해양국의 조직과 권한이 대폭 강화되고 식품안전관련 부서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으로 통합된 것 등이 주요 변화다.
중국의 새 정부가 향후 10년 부강한 중국을 만들기 위한 성장동력으로 ‘신(新) 4대 현대화(신형 공업화, 정보화, 신형 도시화, 농업 현대화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힌바 앞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 계속 지켜봐야할 부분이다.
내륙거점을 기반으로 해서 중소도시를 많이 만들겠다는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샨시(陝西)성 시안(西安)과 션양(咸陽) 인접 구역에 건설되고 있는 시시엔(西咸)신도시가 대표적이다. 중국 국무원(國務院)이 승인한 ‘관중톈수이(關中天水)경제구 발전계획’의 핵심 프로젝트의 하나의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서울(605.25㎢)의 1.46배에 이르는 882㎢ 면적에 현재 80만명인 인구를 2051년에 150만명, 2020년에 236만명 규모의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공사가 한창 중이다.
신도시의 주제는 과학발전이다. 기본원칙은 발전방식의 전환, 핵심과제는 도시발전방식의 혁신과 새로운 도시화 경로의 모색이고, 임무는 현대 전원도시 건설과 혁신형 도시의 창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구는 늘어나지만 도시지역 면적은 2015년에 160㎢(전체 면적의 18%), 2020년에 272㎢(30.8%)로 제한시키며, 신도시 면적의 70%를 농토를 보전하고. 20~30%만 밀집형 도시공간으로 개발함으로써 농토의 난개발을 막으면서도 도시화 목표도 완성한다는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2013년 중국내 LTE 보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TD-LTE (4G), 올해 중국 100개 도시에 보급될 것 중국 인민 정치협상회의 위원인 차이나모바일 시궈화(奚國華) 총재는 TD-LTE (4G)기술과 산업은 이미 성숙 단계에 이르렀으며, 규모를 확장시킬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고 하면서 15개 도시에 우선적으로 보급하여 테스트를 진행한 후, 올해 TD-LTE(4G) ‘쌍백’ 계획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TD-LTE (4G) 네트워크 보급 도시를 100개 이상으로 확립하고, TD-LTE(4G) 단말기 판매 100만대 계획을 달성하여 글로벌 최대 LTE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시궈화 총재는 국내에서 LTE(4G) 허가만 나오면 차이나 모바일이 즉시 사용자들에게 LTE(4G)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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