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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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경영실패 기업인 동종업종 재창업 시 폐업 기간 제한 폐지

정부가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의 재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4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에도 폐업 ...

최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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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트렌드

중기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4일(월)에 청년창업자 범위 및 창업지원기관(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의 행정처분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창업지원법 시행령)이 4월 28일(화)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5월 4일(월)부터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