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 태스크포스(TF)와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 임직원이 만났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닥터나우 본사에서 개최된 ‘비대면 진료 혁신 스타트업 간담회’에는 박수영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 장예찬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과장,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및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박수영 위원과 장예찬 단장은 직접 비대면 진료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닥터나우 제휴 의료기관 이욱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거의 모든 환자가 초진환자고, 식도염이나 감기, 알레르기성 비염과 같은 경증 환자다“라며 “우리나라도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비대면 진료가 잘 제도화된다면 이런 문제를 많이 해소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닥터나우 측은 비대면 진료는 2030 위주로 이용하거나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등 의료 격차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40대 이상 이용률이 30%, 1차 의료기관 비중이 81%에 달한다며, 약 2년간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운영하며 확보한 데이터를 공개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많은 걱정이 기우였음이 데이터로 증명됐다. 이미 모든 G7 국가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비대면 진료가 정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장예찬 단장은 “낡은 규제로 인해 유망 스타트업이 하루아침에 문닫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며 물리적으로 시일이 오래 걸리는 입법 절차 외에도 시행령 등 비대면 진료 산업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즉각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래 2020년 2월 2만4727명에서 2021년 1월 159만2651명, 2022년 3월 누적 443만여 명의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2년만에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환자의 수가 약 180배 증가한 것이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2월 “(원격의료는)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며, “첨단 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시도하겠다.”며 원격의료 산업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이날 행사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규제 완화는 결국 사회적 신뢰 자본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지금 비대면 진료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은 의사와 약사 개개인의 판단을 존중해준 덕이다. 의료계와 산업계,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면, 보다 발전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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