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주요 법률회사들과 손잡고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5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8개 법률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타트업 해외진출 관련 법률·규제 애로해소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는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바른, 미션, TMI 등 국내 유수의 8개 법률회사가 참여했다. 이들 법률회사는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시 필요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FAQ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미 지난 7월 4개 법률회사와 협약을 맺고 스타트업에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해왔다. 이번 협약으로 참여 법률회사를 8개로 확대하며, 스타트업 지원의 범위와 깊이를 한층 강화했다.

협약의 주요 성과로,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6개국에 대한 총 365개의 해외법률 FAQ가 구축됐다. 이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들이 해외 진출 시 공통적으로 겪는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협약으로 스타트업들이 최고의 법률회사로부터 쉽고 빠르게 해외 법·규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해외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식에 이어 진행된 상담회에서는 각 법률회사가 특정 국가를 담당해 해당 국가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과 1:1 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들은 해외의 낯선 법 제도와 복잡한 규제에 대해 심도 있는 조언을 받을 수 있었다.

상담회에 참여한 진스토리코리아㈜의 유승환 대표는 “사업 추진 중 겪은 애로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와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상담회에 앞서 해외진출 시 주요 체크포인트에 대한 강연과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에서의 법·규제 극복 사례 공유도 이뤄졌다.

중기부는 이번에 구축된 해외법률 FAQ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국제 이슈를 분석해 신규 FAQ도 추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