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이하 핀산협)이 1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4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정무위원회 강준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재 우리는 금융혁신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으며, 디지털자산 산업은 이러한 변화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선과 관련해 정무위 차원에서 여러 논의를 진행 중인데, 그중 하나가 디지털 자산 관련 기본법 제도화”라며 “2030세대들이 자산 형성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을 희망의 사다리로 인식하는 만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강일 의원은 “4차 산업 관련 업계의 당면 과제는 제도권 내에 안착하는 것”이라며 “제도화가 추진될 만큼 기술 성숙도도 높아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4차 산업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포럼을 통해 좋은 안이 마련되면, 정무위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포럼을 주관한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디지털자산 사업자 서비스의 유형에 따른 명확한 업무 구분과 균형 잡힌 규율체계 마련이 산업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국회와 금융당국의 입법 움직임에 산업계도 책임 있는 자세로 호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투자자 신뢰 구축을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율체계와 투자자 보호 중심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교수(이화여대 경영대학)가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체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채 교수는 “DeFi, NFT, DAO 등 신유형 디지털자산의 등장으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분류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EU MiCA 등 국제 기준에 기반한 자문업·공시업·평가업 등록제 도입과 공적 통합공시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제에서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에 대해 발표하며, 생태계 기반 조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을 위해 발행과 인수주선, 자문 및 일임 등 다양한 서비스의 허용을 통해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며 “브로커·딜러 형태의 중개 및 매매 사업자 유형을 새롭게 정의하고, 진입규제는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패널 토론은 김용태 고문(법무법인 화우)이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 김성진 과장(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오종욱 대표(웨이브릿지), 조수한 변호사(업라이즈), 이범근 대표(퓨처리즘랩스), 류홍열 대표(비댁스), 정구태 대표(인피닛블록) 등이 참여해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은 2025년 상반기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앞서 1차(2.6) ‘법인 참여 방안’, 2차(3.5)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3차(3.24)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 등을 주제로 개최된 바 있다.